조례안 충분한 논의 없이 무더기 통과

<앵커 멘트>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현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임기를 며칠 앞두고 30여 건의 조례를 무더기로 통과시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과 반대되는 조례도 있어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박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저가형 호텔을 짓겠다며 매수를 검토하고 있는 땅입니다.

남산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시의회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남산 안에도 호텔을 새로 짓거나 넓히는 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시민들은 남산 복원에 역행하는 난개발이라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윤영숙/서울 행당동 12:17:40 지금 현재 잘 돼 있는 이런 경관이나 시설이 많이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공공관리제도 의견이 분분한데,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됐습니다.

<인터뷰> 박래학(서울시의원):"이제까지 해 오던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을 하루 아침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 쪽 자르듯이 자른다는 것은 과연 그 사람들이 손해를 안으면서 공공관리제로 넘길 것인가..."

서울시의원은 현재 86명, 이 가운데 11명을 뺀 75명이 이번 선거에서 대거 낙선했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며 이달 들어 새로 상정한 안건만도 무려 30여 건입니다.

<인터뷰> 이기우(인하대 법대 교수):"새로운 정책 사항이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쟁점 사항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선 새로운 의회가 구성을 앞두고는 새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도록 법제화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