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아동 성범죄 근절 방안은?

<앵커 멘트>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2008년. ’조두순’은 초등학생 나영이를 참혹하게 성폭행했습니다.



올해는 ’김길태 사건’에 이어 이번달에는 ’김수철 사건’이 터졌죠.



게다가 불과 보름여만에 여덟살의 초등학생이 또 성폭력에 희생당했습니다.



문제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범죄를 뿌리뽑을 대책은 없는지 오늘 이슈앤 뉴스에서 머리를 모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연주 기자가 학교와 집 곳곳을 돌아 봤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하교시간, 최근 들어 자녀를 데리러 온 부모가 부쩍 늘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어린 딸,



<녹취>초등학교 여학생 : "성폭행당할까 봐 무서워요!"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는 점심도 거르고 잠시 시간을 내서 학교 앞에서 기다립니다.



<녹취>맞벌이 학부모 : "TV에서 자꾸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점심시간 이용해서 나오는 거에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내에 CCTV를 설치한 학교가 많지만, 전담 인력이 없다 보니 사건 발생 즉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녹취>학교 시설 담당자 : "낮에 주로 하는 거는, CCTV는 못 보고 있고요. 안전 그런 쪽 (담당은) 없어요."



주민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학교 담장 허물기도 학부모들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CCTV도 드문 골목길, 주택가 순찰을 강화한다고 해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인터뷰> 주민 : "며칠 전까지 경찰관 아저씨들이 둘러싸다시피 했는데 잠깐 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없었어요."



안전하다고 여겼던 학교와 집에서 발생한 잇따른 성폭행 사건으로 학부모와 어린이들은 안전지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게 현실입니다.

 

 취재 기자 나왔습니다.

엄기숙 기자!

 <질문>

그동안 쉬쉬하느라고 잘 몰랐을 뿐이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구요. 

<답변>



2007년부터 한 해 평균 천 명이 넘는 아동들이 성폭력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명 꼴로 끔찍한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부모나 교사의 보살핌에서 벗어난 시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업이 끝나는 오후 2시 반부터 초등학생 은빈·원빈이 남매는 단둘만 집안에 남겨집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각은 새벽 3시.



학원이나 방과 후 수업이 없는 날은 꼬박 12시간 이상을 빈집에서 아이들끼리 보내야 합니다.



이른바 놀토나 다가오는 방학에는 아이들끼리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이은빈(초등학교 6학년) :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좀 무섭고 그래서 엄마나 아빠나 집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두 건의 아동 성범죄 사건은 모두 부모나 교사의 보살핌에서 벗어난 놀토와 재량 휴업일에 발생했습니다.



부모 역시 불안하지만 생계를 외면할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인터뷰>이현(학부모) :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애들을 많이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 그래서 너무나 불안하고요..."



맞벌이와 조손 가정으로 사실상 방임되고 있는 아이들은 지난 2008년 기준으로 102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질문>



아동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그래도 대책은 많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일단 어떤 것들이 달라졌습니까?



<답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형량을 기존 최고 9년에서 13년으로 높였습니다.



상습범이나 등하교길에서의 범행은 가중 사유가 돼 무기징역까지 처해집니다.



또 올해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되고, 학교 천여 곳에 청원경찰이 배치됩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성범죄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형량이 약한 건 사실이고요."



<인터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지 위한 것이지, 실질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 "예를 들어 내 일이지 않는 이상은 옆에서 애들이 다투고 그래도 경찰들이 다닌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질문>



중장기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실천도 시급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의견부터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받는 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최근 세계보건 기구가 세계 27번째로 안전학교로 공인한 곳입니다.



성범죄 안전지대로 불리는 이 학교를 황현택 기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허물었던 학교 담장을 다시 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유일한 출입구인 교문에서는 낯선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철저한 신원 확인이 이뤄집니다.



학교 곳곳에 설치된 10여 대의 CCTV.



단순 녹화가 아닌 상설 모니터 요원들이 교무실 등에서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움직임을 살핍니다.



학생들 스스로도 자기 몸을 지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녹취> "내 소중한 부분을 만지려고 하면 빨리 가리고 도망을 쳐야 한다."



특별한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성폭행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벌여 온 덕분입니다.



<인터뷰> 김현지(성산초등학교 6학년) :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어른들께 도움을 청하거나 소리를 지르라고 배웠어요."



이런 가운데 각급 학교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자체 경비활동과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또 등하교 상황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알리미 문자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