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째 특검법 국회 통과…수사는 어떻게?

입력 2010.06.3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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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설업자의 검사 접대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 수사는 8월 초나 돼야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직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접대 의혹이 폭로된 지 70일.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박희태(국회의장) :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건설업자 정모 씨의 접대 의혹과 관련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은폐한 의혹이 우선 수사 대상입니다.

또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술집 주인이 폭로한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향응 제공과 성 접대 의혹 등도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40명, 그리고 파견검사 10명 등 모두 100여 명으로 특검팀이 구성됩니다.

수사 기간은 35일, 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고, 특검 임명과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8월 초에 수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형사 기소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할지를 두고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려 해도 정 씨는 물론 관련자들 모두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 성 접대 부분도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단 한 건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9번째 특검의 출범을 보며 검찰은 "국회 의결을 통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특검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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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번째 특검법 국회 통과…수사는 어떻게?
    • 입력 2010-06-30 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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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설업자의 검사 접대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 수사는 8월 초나 돼야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직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접대 의혹이 폭로된 지 70일.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박희태(국회의장) :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건설업자 정모 씨의 접대 의혹과 관련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은폐한 의혹이 우선 수사 대상입니다. 또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술집 주인이 폭로한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향응 제공과 성 접대 의혹 등도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40명, 그리고 파견검사 10명 등 모두 100여 명으로 특검팀이 구성됩니다. 수사 기간은 35일, 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고, 특검 임명과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8월 초에 수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형사 기소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할지를 두고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려 해도 정 씨는 물론 관련자들 모두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 성 접대 부분도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단 한 건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9번째 특검의 출범을 보며 검찰은 "국회 의결을 통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특검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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