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조례제정’ 가시화…논란 가열

<앵커 멘트>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시민단체들의 제정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례로써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주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혜송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등교 길에 학생 두발과 복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칙에 어긋나면 주의를 주고 벌점을 매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발과 복장 제한 폐지, 체벌 금지, 학생들의 집회 자유 보장 자율적인 야간 학습 등이 학생 인권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교조와 참교육 학부모회,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의 서울지부 등 30여 단체들은 서울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인터뷰>배경내(인권교육센터'들') : "학교현장이 학생에게 견디기 힘든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학생들이 신바람나게 존엄성 보장받으면서 학교 다니게하자.."

이러한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의 6개 시도에서는 조례 제정 준비 움직임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이미 지난해 말 초안이 완성됐고 광주는 조례안 상정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반면 교총과 보수 단체들은 조례 제정시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일선 교사들의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획일적 기준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할 경우 학교 학생생활지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교과부는 아직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인권조례안이 상위법과 상충될 경우 법리 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에서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