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지원관실, 사실상 ‘수사 지휘’

입력 2010.07.0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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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사실상 수사 지휘까지 한 사실이, K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자료를 넘겨받은 경찰 등을 불러, 총리실의 압력 행사 여부를 따졌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난 2008년 11월 김종익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보낸 서류입니다.



제목은 ’제보자료 이첩’



그런데 수사의뢰라고 보기엔 표현이 고압적입니다.



"수사를 요청하니 처리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김씨가 올렸던 동영상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뒤 혐의가 허위통신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적용 법 조항까지 제시했습니다.



유포자를 조사하고,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라는 의견까지 달았습니다.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입니다.



<인터뷰> 최강욱 (변호사/피해자 김종익 씨 측 변호사):"경찰에게 더 이상 너희가 시간 끌지말고 우리가 다 확인했으니 결과를 보고해라 그 의미에요."



검찰은 오늘 당시 자료를 넘겨받았던 경찰관을 불러 총리실에서 수사지휘를 했는지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 회사 현 대표 조모씨도 불렀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총리실 내사를 받은적이 있고, 김 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 남모 부행장을 상대로 지난 2008년 9월 김 씨와 은행거래를 끊으라는 압력을 총리실로부터 받았는지를 따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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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실상 ‘수사 지휘’
    • 입력 2010-07-08 21:57:26
    뉴스 9
<앵커 멘트>

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사실상 수사 지휘까지 한 사실이, K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자료를 넘겨받은 경찰 등을 불러, 총리실의 압력 행사 여부를 따졌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난 2008년 11월 김종익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보낸 서류입니다.

제목은 ’제보자료 이첩’

그런데 수사의뢰라고 보기엔 표현이 고압적입니다.

"수사를 요청하니 처리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김씨가 올렸던 동영상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뒤 혐의가 허위통신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적용 법 조항까지 제시했습니다.

유포자를 조사하고,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라는 의견까지 달았습니다.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입니다.

<인터뷰> 최강욱 (변호사/피해자 김종익 씨 측 변호사):"경찰에게 더 이상 너희가 시간 끌지말고 우리가 다 확인했으니 결과를 보고해라 그 의미에요."

검찰은 오늘 당시 자료를 넘겨받았던 경찰관을 불러 총리실에서 수사지휘를 했는지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 회사 현 대표 조모씨도 불렀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총리실 내사를 받은적이 있고, 김 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 남모 부행장을 상대로 지난 2008년 9월 김 씨와 은행거래를 끊으라는 압력을 총리실로부터 받았는지를 따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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