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토론회 ‘파행’…“전기도 판매 경쟁”

입력 2010.07.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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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기 판매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영국의 경우 경쟁체제 도입으로 전기요금이 내려갔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토론회장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경주로 이전할 예정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전과 통합되선 안된다며 경주시민들이 단상을 점거했습니다.

<녹취> "한수원도 필요없다! 방폐장을 이전하라!"

한전과 한수원이 통합될 경우 당초 경주로 이전하기로 했던 한수원이 올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발전노조와 경주시민들의 충돌끝에 토론회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KDI는 오늘 배포한 보고서에서 한국전력이 50년간 독점하고 있는 전기 판매에 민간업체의 진출 등을 통한 경쟁 체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이수일(KDI 연구위원):"한전 독점체제로는 신규서비스나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 유인,능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판매경쟁을 하면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이라며 실제로 영국과 일본의 경우 전기요금이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한전과 화력발전 5개사와의 재통합 문제도 배제했습니다.

한전의 주장대로 6개사가 통합해서 연료를 구매해도 가격 인하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도 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을 독점하는 나라는 없다며 구조 개편 추진의지를 밝힌 가운데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력산업 구조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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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 토론회 ‘파행’…“전기도 판매 경쟁”
    • 입력 2010-07-09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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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기 판매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영국의 경우 경쟁체제 도입으로 전기요금이 내려갔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토론회장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경주로 이전할 예정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전과 통합되선 안된다며 경주시민들이 단상을 점거했습니다. <녹취> "한수원도 필요없다! 방폐장을 이전하라!" 한전과 한수원이 통합될 경우 당초 경주로 이전하기로 했던 한수원이 올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발전노조와 경주시민들의 충돌끝에 토론회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KDI는 오늘 배포한 보고서에서 한국전력이 50년간 독점하고 있는 전기 판매에 민간업체의 진출 등을 통한 경쟁 체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이수일(KDI 연구위원):"한전 독점체제로는 신규서비스나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 유인,능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판매경쟁을 하면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이라며 실제로 영국과 일본의 경우 전기요금이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한전과 화력발전 5개사와의 재통합 문제도 배제했습니다. 한전의 주장대로 6개사가 통합해서 연료를 구매해도 가격 인하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도 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을 독점하는 나라는 없다며 구조 개편 추진의지를 밝힌 가운데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력산업 구조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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