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 행정에 재정 파탄 위기 맞는 지자체들

입력 2010.07.13 (22:07) 수정 2010.07.1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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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정 파탄 위기를 맞고 있는 지자체.



어디 성남시 뿐이겠습니까?



재선, 삼선을 노리는 자치 단체장들이 대규모 사업비가 드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 벌여 막막한 곳이 참 많습니다.



김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문을 연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강원도 개발공사는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 리조트 건설에 뛰어들었다가 현재 7 천억원 가까운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자만 1 억원씩 물고 있고, 본사 건물까지 매각해야 할 정도로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전 동구청은 말 그대로 파산 직전입니다.



7 백억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지금은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녹취> 정창수 (좋은예산 센터소장):"견제없는 지방권력이 선심성 사업 남발 ..."



2008 년까지 20 조원 가까이 흑자를 냈던 지자체 재정수지가 지난해는 7 조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액은 약 25 조 원으로 3 년만에 8 조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이 부실화된 이유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의 선심성 전시행정이 복합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지방에 줄 교부세가 줄어드는 데다 부동산 경기마저 하락해 지난해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이 1 조원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로 복지예산 집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다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선심성 돌발사업이 겹쳐 지방재정이 급속히 방만해졌습니다.



<녹취>정헌율 (행안부 국장):"지자체 예산감시 철저히 할 것 ..."



정부는 지방재정 집행에 전권을 가진 자치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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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심 행정에 재정 파탄 위기 맞는 지자체들
    • 입력 2010-07-13 22:07:30
    • 수정2010-07-13 22: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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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정 파탄 위기를 맞고 있는 지자체.

어디 성남시 뿐이겠습니까?

재선, 삼선을 노리는 자치 단체장들이 대규모 사업비가 드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 벌여 막막한 곳이 참 많습니다.

김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문을 연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강원도 개발공사는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 리조트 건설에 뛰어들었다가 현재 7 천억원 가까운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자만 1 억원씩 물고 있고, 본사 건물까지 매각해야 할 정도로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전 동구청은 말 그대로 파산 직전입니다.

7 백억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지금은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녹취> 정창수 (좋은예산 센터소장):"견제없는 지방권력이 선심성 사업 남발 ..."

2008 년까지 20 조원 가까이 흑자를 냈던 지자체 재정수지가 지난해는 7 조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액은 약 25 조 원으로 3 년만에 8 조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이 부실화된 이유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의 선심성 전시행정이 복합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지방에 줄 교부세가 줄어드는 데다 부동산 경기마저 하락해 지난해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이 1 조원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로 복지예산 집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다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선심성 돌발사업이 겹쳐 지방재정이 급속히 방만해졌습니다.

<녹취>정헌율 (행안부 국장):"지자체 예산감시 철저히 할 것 ..."

정부는 지방재정 집행에 전권을 가진 자치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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