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 행정에 재정 파탄 위기 맞는 지자체들
입력 2010.07.13 (22:07)
수정 2010.07.1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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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정 파탄 위기를 맞고 있는 지자체.
어디 성남시 뿐이겠습니까?
재선, 삼선을 노리는 자치 단체장들이 대규모 사업비가 드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 벌여 막막한 곳이 참 많습니다.
김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문을 연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강원도 개발공사는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 리조트 건설에 뛰어들었다가 현재 7 천억원 가까운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자만 1 억원씩 물고 있고, 본사 건물까지 매각해야 할 정도로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전 동구청은 말 그대로 파산 직전입니다.
7 백억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지금은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녹취> 정창수 (좋은예산 센터소장):"견제없는 지방권력이 선심성 사업 남발 ..."
2008 년까지 20 조원 가까이 흑자를 냈던 지자체 재정수지가 지난해는 7 조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액은 약 25 조 원으로 3 년만에 8 조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이 부실화된 이유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의 선심성 전시행정이 복합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지방에 줄 교부세가 줄어드는 데다 부동산 경기마저 하락해 지난해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이 1 조원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로 복지예산 집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다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선심성 돌발사업이 겹쳐 지방재정이 급속히 방만해졌습니다.
<녹취>정헌율 (행안부 국장):"지자체 예산감시 철저히 할 것 ..."
정부는 지방재정 집행에 전권을 가진 자치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재정 파탄 위기를 맞고 있는 지자체.
어디 성남시 뿐이겠습니까?
재선, 삼선을 노리는 자치 단체장들이 대규모 사업비가 드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 벌여 막막한 곳이 참 많습니다.
김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문을 연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강원도 개발공사는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 리조트 건설에 뛰어들었다가 현재 7 천억원 가까운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자만 1 억원씩 물고 있고, 본사 건물까지 매각해야 할 정도로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전 동구청은 말 그대로 파산 직전입니다.
7 백억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지금은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녹취> 정창수 (좋은예산 센터소장):"견제없는 지방권력이 선심성 사업 남발 ..."
2008 년까지 20 조원 가까이 흑자를 냈던 지자체 재정수지가 지난해는 7 조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액은 약 25 조 원으로 3 년만에 8 조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이 부실화된 이유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의 선심성 전시행정이 복합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지방에 줄 교부세가 줄어드는 데다 부동산 경기마저 하락해 지난해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이 1 조원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로 복지예산 집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다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선심성 돌발사업이 겹쳐 지방재정이 급속히 방만해졌습니다.
<녹취>정헌율 (행안부 국장):"지자체 예산감시 철저히 할 것 ..."
정부는 지방재정 집행에 전권을 가진 자치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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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 행정에 재정 파탄 위기 맞는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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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07-13 22: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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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파탄 위기를 맞고 있는 지자체.
어디 성남시 뿐이겠습니까?
재선, 삼선을 노리는 자치 단체장들이 대규모 사업비가 드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 벌여 막막한 곳이 참 많습니다.
김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문을 연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강원도 개발공사는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 리조트 건설에 뛰어들었다가 현재 7 천억원 가까운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자만 1 억원씩 물고 있고, 본사 건물까지 매각해야 할 정도로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전 동구청은 말 그대로 파산 직전입니다.
7 백억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지금은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녹취> 정창수 (좋은예산 센터소장):"견제없는 지방권력이 선심성 사업 남발 ..."
2008 년까지 20 조원 가까이 흑자를 냈던 지자체 재정수지가 지난해는 7 조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액은 약 25 조 원으로 3 년만에 8 조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이 부실화된 이유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의 선심성 전시행정이 복합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지방에 줄 교부세가 줄어드는 데다 부동산 경기마저 하락해 지난해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이 1 조원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로 복지예산 집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다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선심성 돌발사업이 겹쳐 지방재정이 급속히 방만해졌습니다.
<녹취>정헌율 (행안부 국장):"지자체 예산감시 철저히 할 것 ..."
정부는 지방재정 집행에 전권을 가진 자치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재정 파탄 위기를 맞고 있는 지자체.
어디 성남시 뿐이겠습니까?
재선, 삼선을 노리는 자치 단체장들이 대규모 사업비가 드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 벌여 막막한 곳이 참 많습니다.
김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문을 연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강원도 개발공사는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 리조트 건설에 뛰어들었다가 현재 7 천억원 가까운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자만 1 억원씩 물고 있고, 본사 건물까지 매각해야 할 정도로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전 동구청은 말 그대로 파산 직전입니다.
7 백억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지금은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녹취> 정창수 (좋은예산 센터소장):"견제없는 지방권력이 선심성 사업 남발 ..."
2008 년까지 20 조원 가까이 흑자를 냈던 지자체 재정수지가 지난해는 7 조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액은 약 25 조 원으로 3 년만에 8 조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이 부실화된 이유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의 선심성 전시행정이 복합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지방에 줄 교부세가 줄어드는 데다 부동산 경기마저 하락해 지난해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이 1 조원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로 복지예산 집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다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선심성 돌발사업이 겹쳐 지방재정이 급속히 방만해졌습니다.
<녹취>정헌율 (행안부 국장):"지자체 예산감시 철저히 할 것 ..."
정부는 지방재정 집행에 전권을 가진 자치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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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기자 kim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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