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일제고사 갈등 해법은?

<앵커 멘트>

이른바 일제고사 논란이 해를 거듭할 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험을 본 학생. 체험학습등을 간 학생. 이렇게 두갈래로 나뉘었는데요.

이슈앤 뉴스, 오늘은 이 갈등의 해법은 없는지 집중점검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쟁점인지 김혜송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을 파악해 실력을 골고루 향상시키겠다는 반면에 전교조 등 반대쪽은 이 시험이 창의력과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또 평가 결과를 도움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하는 자료로 쓰겠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0교시 수업 등 파행을 가져 온다고 반박합니다.

평가 방식도 쟁점입니다.

전체 응시가 필요하다 정부 판단에 표본조사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양성광(교과부 교육정보정책관):"표집 평가만으로는 성적 부진아들을 찾아낼 수 없어서 전체가 시험을 보는 일제고사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터뷰>변성호(전교조 서울지부장):"일제고사는 온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를 학생들을 줄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운동단체인 아수나로가 거리 집회를 여는등 전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결국 학생의 '실력'이냐, '인권'이냐.또 '실력을 잰다면 지금 방식이 맞는 거냐. 이런 것들이 논쟁의 핵심일텐데요.

김혜송 기자! 일제고사가 10년 만에 부활하고도 벌써 3년째 갈등이 심하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교육당국과 진보교육감들이 정면 충돌양상을 보이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기만한데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KBS는 긴급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먼저, 일제고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찬반을 물었습니다.

매우 찬성 25, 대체로 찬성이 41, 전체적으로 66%, 3명중 2명은 찬성을 1명은 반대했습니다.

<녹취>강경숙(서울 잠실동):"학교 수준 그런 것도 알고싶고, 애들 학교간 차이도 알고 싶고..."

<녹취>안정선(경기 남양주):"학습능력이 냉철하게 분별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일제고사의 긍정적인면에 대해선 41%가 학업성취 수준 파악을 20%가 기초 학력 미달학생들의 결손 보충을 꼽았습니다.

반면, 문제점으론 응답자의 38%가 성적에 따른 줄세우기를, 27%는 보충 수업 등의 파행을 들었습니다.

성적 공개에 대해선 학교간, 지역간 교육 격차 확대를 우려해 공개해선 안된다는 입장에 80%가량이 공감을 표시해, 공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녹취>유제승(서울 자양동):"성적을 공개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점을 두고 성적을 공개했으면 좋겠다."

<녹취>손춘복(서울 남가좌동):"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자기 성적을 볼 수 있는..."

이번 조사는 KBS가 여론조사기관 엠비존에 의뢰해 전국 학부모 101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실시했습니다.

<질문>

학부모들을 일단 취지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고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답변>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보수성향의 교총조사에서는 63%가 일제고사에 찬성이었던 반면 전교조는 90% 정도가 반대였습니다.

우리와 교육환경이 비슷한 일본에서도 일제고사격인 학력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어떤차이가 있는지 권혁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 4월 우리의 일제고사격인 일본의 학력테스트엔 초, 중학교 졸업반 학생중 73%가 응했습니다.

30.7%는 정부가 표본추출했지만 나머지 42.8%는 지자체가 희망한 학생들입니다.

학교, 지역간 과열경쟁 등 부작용으로 지난 1964년 폐지됐던 일본의 학력고사가 부활된 건 학력저하 지적때문입니다.

43년만인 2007년 부활 후 첫 3년간은 해당학년 모두가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정부는 일부 학생만으로 줄였습니다.

한 해 우리돈 600억원이란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지자체들이 자신의 예산을 들여가며 계속 시험을 치르겠다고 나섰습니다.

<녹취> 치카라 야스노리(후쿠오카현 교육위원회):"학생 전원의 학력을 파악하려면 표본추출이 아닌 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국 평균은 돼야한다는 바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은 오는 10월 나오는데, 비공개를 권하는 정부에 비해, 각 지자체들은 공개하겠다며 적극적입니다.

<질문>

일본 같은 경우엔 정부보다 '지자체' 중심이 되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 기자! 제도가 어떻든 간에 사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학생' 아니겠습니까?

<답변>

교육의 본질은 학생을 위한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특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갈등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대결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정파적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학생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은 무엇인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