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적자 심각…올해 1조 3천억 예상

입력 2010.07.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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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모두 1조 3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남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달 천 41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당기 재정상황 역시 국고 지원과 연말정산 선납을 제외하면 5천 6백여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건강보험공단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고지원과 연말정산 선납을 포함한 재정은 2천 5백여억원 흑자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재정 상황 역시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국고 지원 등 수입이 감소하고 항암제 급여 확대 등 구조적인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재정여력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4천억원에 이르는 병-의원의 약제비 절감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느냐에 따라 건보재정수지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모두 1조 3천억원의 건보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정부 차원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책이 계속 미뤄질 경우 건강보험은 다시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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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재정 적자 심각…올해 1조 3천억 예상
    • 입력 2010-07-19 12:54:33
    뉴스 12
<앵커 멘트>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모두 1조 3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남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달 천 41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당기 재정상황 역시 국고 지원과 연말정산 선납을 제외하면 5천 6백여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건강보험공단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고지원과 연말정산 선납을 포함한 재정은 2천 5백여억원 흑자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재정 상황 역시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국고 지원 등 수입이 감소하고 항암제 급여 확대 등 구조적인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재정여력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4천억원에 이르는 병-의원의 약제비 절감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느냐에 따라 건보재정수지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모두 1조 3천억원의 건보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정부 차원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책이 계속 미뤄질 경우 건강보험은 다시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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