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車 보험료 또 오른다…소비자는 봉?

<녹취>이광기(서울시 대림동) : "유류값도 많이 오르고 더군다나 보험비까지 오르니 난감합니다."

<녹취>김선갑(서울시 성내동) : "왜 보험료를 인상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정말 하... 한숨이 나 오죠. 한숨이 나와.."

<녹취>오경석(경기도 안양시) : "보험사들이 담합해서 그런 거라면 정부가 좀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멘트>



들으신대로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손해보험업계는 매년 1조원 넘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왜 굳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려는 걸까요?



정말 그럴 수 밖에 없는지 아니면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건지 오늘 이슈앤 뉴스에서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욱 기자가 보험사들의 인상 근거를 짚어 봅니다.



<리포트>



자동차보험료는 크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부분과 보험사가 쓰는 사업비로 나뉘는데요.



통상 보험금으로 나가는 부분, 즉 손해율이 72,3%를 넘어서면 보험영업상 적자가 난다 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이 손해율이 75%를 넘어선 만큼,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만 이렇게 손해율이 높은 걸까요?



손보업계 스스로가 자신들의 수익원이라고 말하는 장기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아예 100%가 넘는 상품도 허다합니다.



역시 보험영업상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손보업계는 지난해에만 무려 1조5천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객이 낸 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운용수익으로 보험 영업의 적자를 모두 메우고도 이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익이나면 어떤 보험료든 좀 낮춰줄만도 할텐데, 오히려 자동차보험만 따로 떼어내서 적자라며 인상을 추진하는 걸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따져봐야 할 점 이 바로 사업빈데요, 보험사들이 사업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서재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최근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보험사들에 보낸 수리비 인상 요구서입니다.



지난 6월 국토부가 공임을 18% 인상했으니까 수리비를 더 달라는 겁니다.



<인터뷰>보험사 관계자:"보험원가가 오르다 보니까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 합니다."



과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일까.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파는 독립 보험대리점입니다.



보험사들이 이 대리점에 주는 자동차보험 상품 판매수수료는 16~18%. 직영 모집인 수수료의 두 배가 넘습니다.



<녹취>대리점 사장:"대리점에 수수료를 많이 줘야 아무래도 그 회사 상품을 팔아주니까. 큰 대리점 20% 넘게 준다."



가입자들에게 걷은 사업비를 대리점을 통한 모집 경쟁에 펑펑 쓰고 있단 얘깁니다.



지난해 보험사가 정한 적정 사업비는 보험료의 27% 정도지만, 실제 사업비는 이보다 3,200억 원이나 더 더 썼습니다.



사업비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과당경쟁으로 예정사업비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를 쓰고, 비용 인상 요인이 생기면 절감 노력은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그대 로 전가하고 있다."



인상요인이 생기면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보는 보험사들, 땅짚고 헤엄치기 식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올릴 수 밖에 없다’는 보험사 얘기, 점점 궁색한 변명으로 들리는데요.



특히 불과 몇 달전까진 인상을 억제한다는게 대세였기 때문에 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김태욱 기자! 안 올릴 것 처럼 하다 은근슬쩍 올리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꼈군요?



<답변>



지난달 국토부가 정비수가를 18%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당시 국토부와는 달리 금융감독원은 정비수가를 올려주되 과잉정비를 하지 않기로 업계 간에 서로 협약을 맺어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시키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국토부의 갑작스런 정비수가 인상 발표로 이런 방안도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정책협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건지, 관계 당국이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과잉정비와 같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는 보험금을 잡는 게 당국과 보험업계 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승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달 전 유모씨는 운전도중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차량이 소형차인데다가 범퍼 부분만 약간 손상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리비는 250만 원 이 넘게 나왔습니다.



<녹취> 유00:"보험회사에 맡겼더니만 제 차는 범퍼를 안갈 아도 되는데 마티즈 차량이 250만 원? 그것 도 공임이 157만 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정비업소 측은 사고 차량을 분해한 뒤 이상 이 있는 부분을 모두 수리했을 뿐이라고 말 합니다.



<녹취> 정비업소 관계자:"물리적인 힘이 갔을꺼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 까지(수리를) 해야지. 작업을 하고 (돈을) 청구했으면 문제가 될게 없는 거예요."



허위환자들도 문제입니다.



입원했다고 보험금을 타냈지만 입원하지 않은 허위환자는 1년에 8만8천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줄줄 새는 보험금은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분에 포함됩니다.



<인터뷰> 서영종(손보협회):"차 사고 같은 경우는 연간 2~300만 건 이상 이거든요.그래서 개별 보험사 직원이 일일 이 차 한 대마다 이렇게 하기는 좀 현실적 으로 곤란한 점들이 있습니다."



과다 수리비와 허위 의료비 지급만 엄격하 게 관리한다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필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앵커 멘트>



KBS 쌍방향 뉴스. 시청자 여러분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김옥근님. 정비소에서 상관 없는 부분까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한다.



과다 청구를 뿌리뽑자는 의견 주셨구요.



가짜 환자부터 적발하자는 황우일씨.



도로사정이 안 좋아 사고가 많이 나고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다는 의견.



’기본’부터 중시하잔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보험료 등락을 조정하지 말고 시장 경쟁에 맡기자고 하셨습니다.



보험료를 쑥 내릴 수 있는 제안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