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제재’ 북한에 어떤 타격?

입력 2010.08.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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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이 구상중인 맞춤형 금융 제재는 바로 북한 권력 최고층의 돈줄을 죄는 겁니다.

피가 마르는 고통을 줄 것이라며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당 고위 간부들 백여명에게 외제 승용차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해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통치 자금으로 이같은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새 대북제재안은 바로 이 자금을 조달하는 무기 거래와 위조지폐, 마약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해 북한 최고 권력층의 돈줄을 틀어쥐겠다는게 핵심입니다

신용도를 중시하는 국제 금융 관행상 미국 재무부가 제3국 금융기관에게 협조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미국 재무부가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만 했을 뿐인데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제재도 아니었던 BDA건으로 북한은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녹취>글레이저(미 재무부 부차관보) : "어떤 법령하에서 어떤 제재 패키지를 사용하든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

실제로 BDA 제재를 주도했던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를 비롯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들이 대거 대북제재팀에 포진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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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제재’ 북한에 어떤 타격?
    • 입력 2010-08-02 2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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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이 구상중인 맞춤형 금융 제재는 바로 북한 권력 최고층의 돈줄을 죄는 겁니다. 피가 마르는 고통을 줄 것이라며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당 고위 간부들 백여명에게 외제 승용차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해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통치 자금으로 이같은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새 대북제재안은 바로 이 자금을 조달하는 무기 거래와 위조지폐, 마약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해 북한 최고 권력층의 돈줄을 틀어쥐겠다는게 핵심입니다 신용도를 중시하는 국제 금융 관행상 미국 재무부가 제3국 금융기관에게 협조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미국 재무부가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만 했을 뿐인데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제재도 아니었던 BDA건으로 북한은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녹취>글레이저(미 재무부 부차관보) : "어떤 법령하에서 어떤 제재 패키지를 사용하든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 실제로 BDA 제재를 주도했던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를 비롯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들이 대거 대북제재팀에 포진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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