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선무역은행, 美 법원서 패소

입력 2010.08.07 (07:19) 수정 2010.08.07 (22: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미국 법원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게 타이완의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의 해외 자금줄을 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임장원 특파원이 보도입니다.



<리포트>



뉴욕 연방 지방법원이 북한의 대외 금융업무를 총괄하는 조선무역은행에게 타이완의 메가은행에 6백76만 달러, 우리 돈 7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은 2001년 메가은행에서 3년 기한으로 500만 달러를 빌렸는데, 46만 달러만을 상환한 채 버티다가 지난 1월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북한의 기관이 상업적 계약 분쟁 때문에 미국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된 것은 대출 거래가 양측의 뉴욕 계좌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달러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이 돈을 순순히 상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메가은행은 곧 조선무역은행의 미국 내 자산을 확인해 압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피해자들이 미 연방법원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6천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씨티그룹이 관리하던 북한 자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은 이번 판결로 신용이 추락해 해외 자금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미국 정부의 대북 강경 분위기가 반영됐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죄는 효과를 갖게 될 것으로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北 조선무역은행, 美 법원서 패소
    • 입력 2010-08-07 07:19:08
    • 수정2010-08-07 22:30:38
    뉴스광장
<앵커 멘트>

미국 법원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게 타이완의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의 해외 자금줄을 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임장원 특파원이 보도입니다.

<리포트>

뉴욕 연방 지방법원이 북한의 대외 금융업무를 총괄하는 조선무역은행에게 타이완의 메가은행에 6백76만 달러, 우리 돈 7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은 2001년 메가은행에서 3년 기한으로 500만 달러를 빌렸는데, 46만 달러만을 상환한 채 버티다가 지난 1월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북한의 기관이 상업적 계약 분쟁 때문에 미국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된 것은 대출 거래가 양측의 뉴욕 계좌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달러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이 돈을 순순히 상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메가은행은 곧 조선무역은행의 미국 내 자산을 확인해 압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피해자들이 미 연방법원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6천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씨티그룹이 관리하던 북한 자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은 이번 판결로 신용이 추락해 해외 자금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미국 정부의 대북 강경 분위기가 반영됐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죄는 효과를 갖게 될 것으로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