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이란 제재’ 기준 없어 혼란

<앵커 멘트>

미국과 발맞춰 이란을 제재하는 건 불가피한데, 그 기준이 모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는 제재 대상에 없는데도, 대금 결제를 봉쇄당해 정유업계, 특히 힘들어합니다.

이영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이란 제제 시행세칙이 발표됐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출길이 막힌 중소기업 등에게 아무런 지침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재형(이란 수출 중소기업 대표) : "이란에서 신용장 개설하자는데도 지금 수출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어떤 방침도 없다."

원인은 이란 제재 시행세칙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의 대이란 제재결의안은 4만 달러 이하는 승인이 필요 없고 제제 대상과 거래하면 자산을 동결한다는 등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지만 미국 시행세칙의 경우는 중대한 거래라는 등 애매한 표현만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제재기준이 될 수 있는 거래 규모 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미 재무부의 몫으로 돼 있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기대와 달리 세부적 기준이 없고 미국 재무부에 큰 재량권을 준 모호한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유업계의 경우 이란산 원유는 제재 대상에 없는데도 대금 결제가 봉쇄당한 상황입니다.

<녹취>정유업계 관계자 : "중국이나 인도나 일본이나 이쪽은 이란하고의 교역이 지속되고 있고 이런 애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폐쇄를 요구한 멜라트 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처리 방침을 놓고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