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양심이 빛나는 사회

[손봉호 객원 해설위원]



국새제작단이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으로 도장을 만들어서 당시 여당 정치인들에게 선물했다 합니다.



큰 뇌물은 아니지만 창피한 일입니다.



소문일 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소문 더 들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총리, 장관, 경찰총장 후보의 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온갖 의혹이 다 제기되어 국민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임명 때마다 이런 소문이 난무하고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몇 후보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불과 60여년 만에 민주화와 절대빈곤 탈출이란 큰 과업 둘을 이뤘습니다.



세계15위의 경제, 8위의 기술, 한류에서 증명된 우수한 문화 등 자랑할 만하고 칭찬도 받습니다.



그런데 국제투명성기구는 우리의 투명성이 세계 39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보다 더 썩었다는 것입니다.



투명성지수는 부패정도를 반영합니다.



경제, 기술, 문화 수준에 비해 한국은 아직도 매우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터지는 정치인들의 비리, 공무원들의 공금횡령, 검찰향응, 교육계의 뇌물수수,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등이 그런 평가가 옳았음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선진국의 국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39위의 투명성으로 G20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정상회담을 주최할 자격이 있는지요? 다른 분야의 자격은 갖추었으니 이젠 도덕수준 제고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공직사회의 정홥니다.



공직의 부패는 국민 모두에게 해를 주지만 특히 약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부패란 “가난한 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다 부자에게 갖다 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한 지적입니다.



부패할수록 강자들은 덕을 보고 약자는 손해 봅니다. 부패는 약자를 해치므로 비겁한 것입니다.



사실 국가의 존재 의의는 약자보호에 있습니다.



약육강식을 막기 위해서 법과 공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강자들을 제어하고 약자를 보호하여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국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공직이 부패하면 국가의 그 기능이 마비되고 정의가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부패한 자는 결코 공직을 못맡게 하고 , 부패한 자는 공직에서 추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친 서민정책은 바로 공직사회의 부패제겁니다.



도장이 아니라 양심이 금빛 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