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인기…자치단체 ‘재정 부담’ 우려

<앵커 멘트>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햇살론'이 출시 한 달여 만에 대출액이 3천억 원에 육박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햇살론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줄 것을 요구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인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루 40∼50건의 햇살론 대출 문의가 잇따르는 광주의 한 신협 지점입니다.

고금리 사금융에 의존했던 저 신용자들의 대출 신청이 잇따르면서 출시 한달 여 만에 19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최한규(문화신협 운암동지점장) : "자영업자들이 주로 많은데 캐피탈 등에서 고금리 쓰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

전국적으로는 3만 9천 건에 2천9백억 원. 시행 첫해인 올 한 해 대출 규모가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빌려준 돈을 떼일 경우에 대비한 보증재원의 분담 비율을 놓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가 16개 시도에 요구한 분담 비율은 40%.

이럴 경우, 해마다 서울 168억 원, 부산 51억 원, 광주 37억 원 등 사업이 시행되는 5년간 모두 4천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자체들은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 공무원 월급도 주기 어려운 사정이라며 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윤기(부산시청 경제정책과장) : "중앙정부보다 자치단체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부담하고 지방비율 낮추도록..."

여기에 정부의 경우 복권 수입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어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자치단체에 떠넘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제안(조선대 교수) : "보증재원 출연액만큼 복지예산이나 다른 예산이 그만큼 감소할 수 밖에..."

저 신용 서민들의 숨통을 트여준 햇살론이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