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판사 재량 따른 형감경 엄격히 제한 外

입력 2010.08.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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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전관예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 총칙 개정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도 포함됐습니다.

中 여객기 착륙 사고로 42명 사망

어젯밤 중국 헤이룽장성 이춘 린두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가 활주로 지면에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객 96명 가운데 42명이 사망했습니다.

탑승객중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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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판사 재량 따른 형감경 엄격히 제한 外
    • 입력 2010-08-25 2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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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전관예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 총칙 개정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도 포함됐습니다. 中 여객기 착륙 사고로 42명 사망 어젯밤 중국 헤이룽장성 이춘 린두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가 활주로 지면에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객 96명 가운데 42명이 사망했습니다. 탑승객중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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