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전관예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 총칙 개정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도 포함됐습니다.
中 여객기 착륙 사고로 42명 사망
어젯밤 중국 헤이룽장성 이춘 린두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가 활주로 지면에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객 96명 가운데 42명이 사망했습니다.
탑승객중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에는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도 포함됐습니다.
中 여객기 착륙 사고로 42명 사망
어젯밤 중국 헤이룽장성 이춘 린두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가 활주로 지면에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객 96명 가운데 42명이 사망했습니다.
탑승객중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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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단신] 판사 재량 따른 형감경 엄격히 제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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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5 22:11:45
법무부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전관예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 총칙 개정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도 포함됐습니다.
中 여객기 착륙 사고로 42명 사망
어젯밤 중국 헤이룽장성 이춘 린두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가 활주로 지면에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객 96명 가운데 42명이 사망했습니다.
탑승객중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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