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8·29 부동산 대책, 실효성은?

<앵커 멘트>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거래 위축이 계속되자, 정부가 고심 끝에 활성화 대책을 내놨죠.



금융, 세제, 주택 공급 등 전 분야의 대책을 내 놓은지 단 하루가 지났는데 급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 앤 뉴스에서는 8.29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먼저, 박진영 기자가 청약 현장과 부동산 중개소 등을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청약 현장.



평일 오전인데도 실수요자들이 발길이 꾸준합니다.



<현장음> "가격은 좀 싸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현장음> "시장을 이기는 것은 낮은 가격이 1순위이니까요."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인터뷰> 성낙원(서울시 명일동):"이번에 새 아파트를 한 번 사볼까 하는데 이번에 정부 발표도 있고 해서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뚝 끊겼던 문의전화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숙(공인중개사/서울 강서구):"어제와 오늘 사이에 급매물 몇 개가 들어갔고, 당장 계약한 것은 없어도 전화문의는 많이 오고 있어요."



이처럼 이번 대책으로 인해 시장의 기대가 높아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대감에서 벗어나 실제 거래활성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금융규제가 풀리지 않은 ’강남 3구’는 숨죽인 채 다른 지역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치순(공인중개사/서울 송파구):"강남 외부가 거래가 되면 앞으로 송파 강남 쪽으로 옮겨올 것 같지만, 지금까지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결국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되는 가을철이 돼 봐야 이번 대책의 효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질문> 박진영 기자 리포토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는 많이 높아진 거 같습니다.



박찬형 기자, 부동산 활성화 대책, 정부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은 DTI, 총부채상환비율을 규제해왔습니다.



이걸 한시적이긴 하지만 강남 3구만 빼고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DTI가 뭐냐하면 집사려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가 버는 돈으로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금액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은행 빚에만 의존해서 집을 샀다가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 잘 안되니까 3월까지는 제한을 없애서 그냥 은행에서 알아서 하라고 풀어준겁니다.



DTI 말고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취.등록세 감면 시한도 더 연장했습니다.



값싼 보금자리주택도 사전예약 물량을 줄여서 당분간 민간건설사의 분양을 돕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역시 논란은 DTI 규제 폐지인데요.



전문가들의 반응,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함영진(부동산 정보업체 실장):"대출여력이 늘어나는 부분들,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급매물이라든지 전고점 대비 낙폭이 큰 매물에 대출여력이 늘어나면서 실제 거래량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송태정(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거래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중산층 이하 계층이 결국 소득보다도 더 많은 부채를 얻게 되면, 결국 전체 가계부실화의 우려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이번 활성화 대책은, 부동산 거래가 꽉 막히면서 부작용이 생기자, 숨통을 트기 위해 마련한 건데, 전문가들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군요,



박 기자, 그래도 거래 활성화측면에서는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정부가 노리는 게 딱 거래활성화만입니다.



사실상 주택관련 금융규제를 대부분 풀어준 건 국민들이 무리해서 돈 빌리는 걸 용인해 준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해서 돈 빌려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지금같은 속도로 계속 내려간다던가 반대로 급등세로 돌아서면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악화됩니다.



바로 가계대출 부실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얘긴데요, 서재희 기자가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집을 살 때면 대부분 은행 대출을 받습니다.



<인터뷰>시민:"주택담보대출이요? 집값이 당연히 인상될 거란 기대심리하에 받은 거죠."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은행 가계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크게 높아지며 지난 2분기에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DTI 규제가 폐지되면 가계대출이 얼마나 더 늘까.



정부는 은행의 자율규제로 크게 늘지는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인터뷰>정은보(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도하게 가계부채가 늘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은행 나름대로 자율적 심사를 통해서 대출 이뤄지니까."



하지만 대출 경쟁으로 흐를 경우, 저소득층의 빚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소득이 3천만 원인 가구는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최대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2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달 소득 250만 원의 71%를 빚을 갚는데 써야 합니다.



<인터뷰>장민(금융연구원 거시금융연구실장):"DTI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부채를 늘릴 수 있고 가계 재무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 가계 부실이 우리 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