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반발 확산

<앵커 멘트>

다음주 교과부가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부실 대학'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해당 학교에 대한 일차 선별이 마무리된 가운데 제한 대상이 된 대학들을 비롯해,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가 취업률과 학생충원률 등 교육 성과가 미흡한 대학을 곧 발표하고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대학들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한 대상이 된 학교들은 이들 평가 지표가, 타당성을 신뢰할 수 없고 재정건전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잇따라 교과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지방의 몇몇 사립대들은 수도권에 비해 취업률과 학생 충원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교과부가 제시한 지표가 대학교육의 질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대출 제한 대학 관계자 : "학자금 대출이 취업률 포함한 지표하고 상환률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의문이에요"

일부 학생들도 학교의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학생에게 전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학생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유리(한국대학생연합 의장) :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건 취업을 걱정하는 대학생과, 등록을 고민하는 새내기에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부가하기 때문에"

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 가운데 일부는 교과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 조치에 대응해 학교간에 연대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