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교육 예산으로 지역구 챙기기 의혹

입력 2010.09.01 (22:49) 수정 2010.09.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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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남의 한 초등학교가 4년 동안 27억 원의 특별예산을 받은 반면 270여 개 학교는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면, 정상이 아니죠.



뭔가 냄새가 나는데, 선심성 교육예산 멋대로 몰아주기 황현택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최근 건물을 신축한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지난 4년간 시 교육청으로부터 무려 27억여 원의 추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반면, 벽면 곳곳에 금이 간 이 초등학교는 천2백만 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두 학교에 지원된 예산 격차는 무려 2백 배가 넘습니다.



이 같은 불균형은 교육위원이나 시의원들이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제멋대로 특정 학교에 몰아줬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1100여개 학교에 추가 지원된 예산은 3500억원, 이 중 절반이 220여개 학교에만 집중됐습니다.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한 학교도 270여곳에 이릅니다.



<녹취> 고등학교 교장:"소위 로비라고 하죠. 반대로 (시의원이나 교육의원들이) 로비를 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 줄테니까 나를 좀 세워달라."



한 교육의원은 심지어 부인이 교장으로 있는 사립 초등학교에 증액한 예산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 (전 교육의원/음성변조):"그 학교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관내에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어디든지 지원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들이 어느 학교에, 또 얼마를 몰아줬는 지는 자료조차 남기지 않아 지역구 챙기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먼’ 교육 예산을 특정학교에 몰아주는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 대구 등 3곳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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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먼 돈’ 교육 예산으로 지역구 챙기기 의혹
    • 입력 2010-09-01 22:49:47
    • 수정2010-09-01 2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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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남의 한 초등학교가 4년 동안 27억 원의 특별예산을 받은 반면 270여 개 학교는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면, 정상이 아니죠.

뭔가 냄새가 나는데, 선심성 교육예산 멋대로 몰아주기 황현택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최근 건물을 신축한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지난 4년간 시 교육청으로부터 무려 27억여 원의 추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반면, 벽면 곳곳에 금이 간 이 초등학교는 천2백만 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두 학교에 지원된 예산 격차는 무려 2백 배가 넘습니다.

이 같은 불균형은 교육위원이나 시의원들이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제멋대로 특정 학교에 몰아줬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1100여개 학교에 추가 지원된 예산은 3500억원, 이 중 절반이 220여개 학교에만 집중됐습니다.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한 학교도 270여곳에 이릅니다.

<녹취> 고등학교 교장:"소위 로비라고 하죠. 반대로 (시의원이나 교육의원들이) 로비를 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 줄테니까 나를 좀 세워달라."

한 교육의원은 심지어 부인이 교장으로 있는 사립 초등학교에 증액한 예산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 (전 교육의원/음성변조):"그 학교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관내에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어디든지 지원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들이 어느 학교에, 또 얼마를 몰아줬는 지는 자료조차 남기지 않아 지역구 챙기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먼’ 교육 예산을 특정학교에 몰아주는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 대구 등 3곳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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