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교육 예산으로 지역구 챙기기 의혹
입력 2010.09.01 (22:49)
수정 2010.09.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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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남의 한 초등학교가 4년 동안 27억 원의 특별예산을 받은 반면 270여 개 학교는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면, 정상이 아니죠.
뭔가 냄새가 나는데, 선심성 교육예산 멋대로 몰아주기 황현택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최근 건물을 신축한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지난 4년간 시 교육청으로부터 무려 27억여 원의 추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반면, 벽면 곳곳에 금이 간 이 초등학교는 천2백만 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두 학교에 지원된 예산 격차는 무려 2백 배가 넘습니다.
이 같은 불균형은 교육위원이나 시의원들이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제멋대로 특정 학교에 몰아줬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1100여개 학교에 추가 지원된 예산은 3500억원, 이 중 절반이 220여개 학교에만 집중됐습니다.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한 학교도 270여곳에 이릅니다.
<녹취> 고등학교 교장:"소위 로비라고 하죠. 반대로 (시의원이나 교육의원들이) 로비를 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 줄테니까 나를 좀 세워달라."
한 교육의원은 심지어 부인이 교장으로 있는 사립 초등학교에 증액한 예산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 (전 교육의원/음성변조):"그 학교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관내에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어디든지 지원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들이 어느 학교에, 또 얼마를 몰아줬는 지는 자료조차 남기지 않아 지역구 챙기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먼’ 교육 예산을 특정학교에 몰아주는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 대구 등 3곳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강남의 한 초등학교가 4년 동안 27억 원의 특별예산을 받은 반면 270여 개 학교는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면, 정상이 아니죠.
뭔가 냄새가 나는데, 선심성 교육예산 멋대로 몰아주기 황현택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최근 건물을 신축한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지난 4년간 시 교육청으로부터 무려 27억여 원의 추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반면, 벽면 곳곳에 금이 간 이 초등학교는 천2백만 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두 학교에 지원된 예산 격차는 무려 2백 배가 넘습니다.
이 같은 불균형은 교육위원이나 시의원들이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제멋대로 특정 학교에 몰아줬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1100여개 학교에 추가 지원된 예산은 3500억원, 이 중 절반이 220여개 학교에만 집중됐습니다.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한 학교도 270여곳에 이릅니다.
<녹취> 고등학교 교장:"소위 로비라고 하죠. 반대로 (시의원이나 교육의원들이) 로비를 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 줄테니까 나를 좀 세워달라."
한 교육의원은 심지어 부인이 교장으로 있는 사립 초등학교에 증액한 예산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 (전 교육의원/음성변조):"그 학교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관내에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어디든지 지원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들이 어느 학교에, 또 얼마를 몰아줬는 지는 자료조차 남기지 않아 지역구 챙기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먼’ 교육 예산을 특정학교에 몰아주는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 대구 등 3곳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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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먼 돈’ 교육 예산으로 지역구 챙기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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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09-01 22:56:35
<앵커 멘트>
강남의 한 초등학교가 4년 동안 27억 원의 특별예산을 받은 반면 270여 개 학교는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면, 정상이 아니죠.
뭔가 냄새가 나는데, 선심성 교육예산 멋대로 몰아주기 황현택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최근 건물을 신축한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지난 4년간 시 교육청으로부터 무려 27억여 원의 추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반면, 벽면 곳곳에 금이 간 이 초등학교는 천2백만 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두 학교에 지원된 예산 격차는 무려 2백 배가 넘습니다.
이 같은 불균형은 교육위원이나 시의원들이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제멋대로 특정 학교에 몰아줬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1100여개 학교에 추가 지원된 예산은 3500억원, 이 중 절반이 220여개 학교에만 집중됐습니다.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한 학교도 270여곳에 이릅니다.
<녹취> 고등학교 교장:"소위 로비라고 하죠. 반대로 (시의원이나 교육의원들이) 로비를 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 줄테니까 나를 좀 세워달라."
한 교육의원은 심지어 부인이 교장으로 있는 사립 초등학교에 증액한 예산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 (전 교육의원/음성변조):"그 학교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관내에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어디든지 지원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들이 어느 학교에, 또 얼마를 몰아줬는 지는 자료조차 남기지 않아 지역구 챙기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먼’ 교육 예산을 특정학교에 몰아주는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 대구 등 3곳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강남의 한 초등학교가 4년 동안 27억 원의 특별예산을 받은 반면 270여 개 학교는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면, 정상이 아니죠.
뭔가 냄새가 나는데, 선심성 교육예산 멋대로 몰아주기 황현택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최근 건물을 신축한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지난 4년간 시 교육청으로부터 무려 27억여 원의 추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반면, 벽면 곳곳에 금이 간 이 초등학교는 천2백만 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두 학교에 지원된 예산 격차는 무려 2백 배가 넘습니다.
이 같은 불균형은 교육위원이나 시의원들이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제멋대로 특정 학교에 몰아줬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1100여개 학교에 추가 지원된 예산은 3500억원, 이 중 절반이 220여개 학교에만 집중됐습니다.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한 학교도 270여곳에 이릅니다.
<녹취> 고등학교 교장:"소위 로비라고 하죠. 반대로 (시의원이나 교육의원들이) 로비를 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 줄테니까 나를 좀 세워달라."
한 교육의원은 심지어 부인이 교장으로 있는 사립 초등학교에 증액한 예산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 (전 교육의원/음성변조):"그 학교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관내에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어디든지 지원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들이 어느 학교에, 또 얼마를 몰아줬는 지는 자료조차 남기지 않아 지역구 챙기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먼’ 교육 예산을 특정학교에 몰아주는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 대구 등 3곳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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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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