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정한 사회로 가려면…

[최창근 해설위원]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외교 공무원으로 특채됐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의구심부터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끼리끼리"해서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1차 감사결과 특혜가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유명환장관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번 일은 고위 공직자의 몸가짐과 공무원 특별채용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며 신분 상승의 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취직은 물론 출세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양극화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활기가 줄어들고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 되기를 꿈꾸며 준비하는 행정고시 등공무원 공채시험도 바뀐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유장관의 딸 특채는 들끓는 국민여론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론이 나빠지자 정부가 다른 외교관 자녀의 채용과정까지 감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도 특혜 받은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파문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원도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감사 말고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더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 2세들이 부모덕으로 특채 형식을 통해 공직에 진출하는 관행이 있는 지 실태를 조사하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끼리끼리 문화’에 빠져 있는 정부 인사와 조직에 혁신의 기회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개방과 경쟁으로 공무원 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없애고 창의성과 효율성을 올리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게임 규칙이 공정해야 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학위나 전문성 등을 내세우면서 이면엔 특혜를 주기 위한 편법은 없는지 철저히 가려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진짜 공정한 사회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공정을 가장한 편법은 없는지 잘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