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공직 특채…공정성을 묻는다

<앵커 멘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이 노골적인 특혜를 받고 외교부에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부도덕과 몰염치에,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낍니다.



이런 특혜, 정실 인사가 과연 외교부뿐일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한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앤 뉴스에서는 공무원 특별채용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5급 사무관으로 특별 채용된 공직자들이 이번 파문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김상협 기자가 직접 만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장관 딸 특혜 채용 파문이 터진 뒤 각 부처의 특채 공무원들은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5급 사무관에 임용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5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2008년 특채):"서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특정 직종에 필요한 계약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 모집 요강을 바꿀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게 교묘한 방식으로 이른바 내 사람을 심기 위해 특채를 활용하는 경우도 여전합니다.



<녹취> 5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 (2008년 특채):"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특별한 경력을 요구 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 이런 경우엔 흔히 말하는 라인을 타고 들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 특수성을 따져 특채를 하다보면 오히 려 특혜가 생겨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녹취> 5급 사무관(2006년 특채):"거기서(외교부)는 아마도 해외경험이나 또는 일반인들이 접하지 못한 경력자를 뽑다 보니까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을 선발하게 되지 않았나..."



특채로 이미 공직에 진출한 계약직 공무원들은 이번 일로 특채의 문이 좁혀지 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녹취> 5급 사무관(2009년 특채):"저희도 특채를 많이 뽑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부정적으로 가는게 아닌가 그런 걱정반 우려반..."



<질문>



현직 공무원 세 분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특혜, 정실 채용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 수법도 교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철민 기자, 우선 특채 규모부터 알아볼까요?



<답변>



현재 정부 각 부처마다 특별채용된 공무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9 급 이상 국가직 공무원 6018 명의 35. 3 % 지방직 공무원 7313 명의 19. 9 % 가 특별채용 형식으로 공무원이 됐습니다.



특채 공무원을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157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법무부가 140 명, 행정안전부가 106 명 국토해양부가 98 명 문화체육관광부가 95 명,그리고 외교통상부가 70 명순입니다.



주로 의사나 약사, 법의학자, 토목기술사 처럼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각 분야 전문가들을 행정에 접목 시킬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이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는 게 국민들 바램입니다.



김나가 기자가 각계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이번 특혜 채용 파문으로 무겁게 가라앉은 고시촌.



곳곳엔 부모를 잘 만난 자녀의 특혜, 현대판 음서제라는 싸늘한 대자보도 나붙었습니다.



<인터뷰> 김모씨(행정고시 수험생):"다들 인생을 걸고 보는 시험인데 상당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대다수 고시생들은 그나마 좁은 문이 더 좁아질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수험생:"그렇다고 특채를 없애면 안되고 기존 특채를 유지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선 특채 비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 이럴 바엔 아예 없애는 게 낫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200여 명을 채용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는 90%가 특별채용이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의사, 한의사, 약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오성호(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하는 조직의 경우엔 굳이 일반 채용으로 뽑는다고 해도 어짜피 전문가가 뽑히기 때문에 특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특별채용을 없애기보단 투명하게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조윤명(행정안전부 인사실장):"채용박람회처럼 전 부처에서 채용하고 있는 특채를 몰아서 공개적으로 시행해서 공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공채든 특채든 특혜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틀을 짜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없습니다.



<질문>



지금 분위기에서는 특채를 현대판, 음서 제도로 규정하는,고시생들의 항변이나 주장이 힘을 얻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이면을 차분하게 따져 보면 고시 순혈주의 문제점도 많지 않습니까?



김철민 기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없는 걸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고시출신들이 공무원 사회 내부에 폐쇄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떨어 뜨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최근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행시를 폐지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절반을외부 전문가로 충원한다 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장관 딸 특혜 채용 사건으로 당,정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졌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행정고시 개편안은 공채는 기존 틀을 유지하며 이름만 바꾸고, 각 부처별로 진행해온 특별채용은 행정안전부가 통합 관리하는게 핵심입니다.



<녹취> 맹형규(행정안전부 장관):"행안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도적인 걸 만들어서 여기서 뽑아내겠다는 게…."



쟁점은 이른바 특채로 불리는 전문가 채용 비율입니다.



정부는 공직 사회에 다양한 전문가를 수혈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공채 대비 특채 비율을 50%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채 인원 감소에 따른 기회 박탈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해 현 수준인 40% 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정권(한나라당 행안위 간사):"이런 50%의 문제까지는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하고 국민에게 실망이 되지 않는 방안 에서…."



모레 당정협의에서는 특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을 놓고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