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폭행 사망’ 검경 부실 수사 논란

입력 2010.09.17 (22:28) 수정 2010.09.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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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자리 시비로 24살 청년이 폭행당해 숨진사건에 대해 검,경이 가해자를 1명이라고 결론지었는데요.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정황이 나와,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친지들과 술을 마시던 24살 김 모씨는 옆자리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고,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 끝에 김 씨는 술집 앞에 쓰러져 숨졌고, 경찰은 상대 일행 8명중 김 씨 얼굴을 때렸다고 자백한 25살 강 모씨 1명만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녹취>당시 수사경찰:"(김 씨가)고꾸라지듯이 주저앉듯이 옆으로 쓰러진 상태에서 어.. 어.. 하면서 그 이후엔 의식이 없었다.."



강씨가 김씨의 얼굴을 때리면서 목이 돌아가는 바람에 척추동맥이 파열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과수의 부검감정서를 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김씨가 척추동맥 파열로 숨진 것은 맞지만, 뒷머리 왼쪽 아랫 부분에 큰 타박상이 있고, 이 상처가 동맥 파열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누군가 김 씨의 뒷머리를 밟거나 때려 동맥이 파열됐을 수 있다는 것인데, 얼굴을 때렸다는 강 씨 진술과는 다릅니다.



<녹취>당시 부검의:"(출혈의)원인은 외력, 외상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왼쪽 뒤통수 부분의 손상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킨 주된 요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검감정서에는 또 김 씨의 몸에서 10곳 넘는 상처가 발견됐다는 사실도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단독 범행이 아닐 수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나왔는데도, 검경은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원린수(형사문제연구소):"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유족은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두 차례나 진정을 냈지만, 재수사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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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 시비 폭행 사망’ 검경 부실 수사 논란
    • 입력 2010-09-17 22:28:13
    • 수정2010-09-17 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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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자리 시비로 24살 청년이 폭행당해 숨진사건에 대해 검,경이 가해자를 1명이라고 결론지었는데요.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정황이 나와,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친지들과 술을 마시던 24살 김 모씨는 옆자리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고,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 끝에 김 씨는 술집 앞에 쓰러져 숨졌고, 경찰은 상대 일행 8명중 김 씨 얼굴을 때렸다고 자백한 25살 강 모씨 1명만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녹취>당시 수사경찰:"(김 씨가)고꾸라지듯이 주저앉듯이 옆으로 쓰러진 상태에서 어.. 어.. 하면서 그 이후엔 의식이 없었다.."

강씨가 김씨의 얼굴을 때리면서 목이 돌아가는 바람에 척추동맥이 파열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과수의 부검감정서를 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김씨가 척추동맥 파열로 숨진 것은 맞지만, 뒷머리 왼쪽 아랫 부분에 큰 타박상이 있고, 이 상처가 동맥 파열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누군가 김 씨의 뒷머리를 밟거나 때려 동맥이 파열됐을 수 있다는 것인데, 얼굴을 때렸다는 강 씨 진술과는 다릅니다.

<녹취>당시 부검의:"(출혈의)원인은 외력, 외상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왼쪽 뒤통수 부분의 손상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킨 주된 요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검감정서에는 또 김 씨의 몸에서 10곳 넘는 상처가 발견됐다는 사실도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단독 범행이 아닐 수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나왔는데도, 검경은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원린수(형사문제연구소):"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유족은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두 차례나 진정을 냈지만, 재수사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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