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21개월이 합리적”…단축안 백지화

입력 2010.09.28 (07:50) 수정 2010.09.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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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와 여당이 현역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됐던 복무기간 조정은 이르면 올해 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기준으로 오는 2014년까지 18개월까지 점차 단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병사 수급 문제와 천안함 사건 등으로 복무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복무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란속에 한나라당과 국방부는 어제 당정협의자리에서 21개월 군 복무가 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정서상 24개월 복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힘들다는 겁니다.

<인터뷰>원유철(국회 국방위원장) : "24개월, 21개월, 18개월 이 3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만 21개월 안이 많은 참석자들의 주종을 이뤘다."

이에따라 정확히 21개월을 복무하게 되는 내년 2월 입영자부터 더 이상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조정이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이르면 11월 초 쯤 최종 결정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당정협의에서 국방부는 주한 미군 평택이전 2단계 사업도 직접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방사청의 정책기능 등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 설득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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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복무 21개월이 합리적”…단축안 백지화
    • 입력 2010-09-28 07:50:00
    • 수정2010-09-28 16: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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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와 여당이 현역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됐던 복무기간 조정은 이르면 올해 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기준으로 오는 2014년까지 18개월까지 점차 단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병사 수급 문제와 천안함 사건 등으로 복무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복무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란속에 한나라당과 국방부는 어제 당정협의자리에서 21개월 군 복무가 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정서상 24개월 복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힘들다는 겁니다. <인터뷰>원유철(국회 국방위원장) : "24개월, 21개월, 18개월 이 3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만 21개월 안이 많은 참석자들의 주종을 이뤘다." 이에따라 정확히 21개월을 복무하게 되는 내년 2월 입영자부터 더 이상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조정이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이르면 11월 초 쯤 최종 결정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당정협의에서 국방부는 주한 미군 평택이전 2단계 사업도 직접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방사청의 정책기능 등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 설득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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