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309조…‘적자 재정’ 불가피

<앵커 멘트>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7조원 가량 늘어서 처음으로 3백조원을 넘었습니다.

경제 회복으로 세수도 늘겠지만 내년에도 적자 재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윤양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총액은 309조 6천억 원.

올해보다 16조 8천억 원, 5.7% 늘어난 규모입니다.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층에 대해 지원을 계속하기 위한 편성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 복지 노동예산은 올해보다 6.2% 증가해 내년 예산의 28%를 차지하게 됩니다.

미래 성장기반을 다지는 연구 개발 예산도 8.6%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4대강 사업 등 SOC 예산은 올해보다 8천억 원, 3.2% 줄었습니다.

희망 근로와 같은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 예산도 2천억 원, 7.7% 줄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과도하게 늘렸던 것을 정상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면서 재정수지는 올해보다 개선되지만 내년에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나랏빚 규모도 436조 원을 넘어섭니다.

GDP대비 국가 채무율이 올해보다 개선된다지만 우리 경제가 5%대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 "민간부문의 경기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5%대의 성장을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대의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재정적자 규모와 나랏빚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윤양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