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첫 300조 원 돌파…적자 불가피

<앵커 멘트>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17조 원가량 늘어나 처음으로 3백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면서 재정수지는 올해보다 개선되지만 내년에도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김승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총액은 309조 6천억 원.

올해보다 16조 8천억 원, 5.7% 늘어난 규모입니다.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층에 대해 지원을 계속하기 위한 편성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 복지 노동예산은 올해보다 6.2% 증가해 내년 예산의 28%를 차지하게 됩니다.

연구 개발 예산과 국방예산도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4대강 사업 등 SOC 예산은 올해보다 8천억 원, 3.2% 줄었습니다.

희망 근로와 같은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 예산도 2천억 원, 7.7% 줄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과도하게 늘렸던 것을 정상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면서 재정수지는 올해보다 개선되지만 내년에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나랏빚 규모도 436조 원을 넘어섭니다.

GDP대비 국가 채무율이 올해보다 개선된다지만 우리 경제가 5%대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 "민간부문의 경기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5%대의 성장을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대의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재정적자 규모와 나랏빚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