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103명 세무조사

입력 2010.09.29 (13:06) 수정 2010.09.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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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민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일삼으면서 폭리를 취한 악덕 업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오늘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10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왜곡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도매, 창고업자나 법정상한을 초과해 이자를 챙긴 고리 대부업자, 입시사정관제에 편승해 차명계좌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입시 학원과 컨설팅업체 등입니다.

또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결혼정보업체와 고급 미용실, 불량식자재를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자,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아파트 보수전문업체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올리거나 불법을 저지르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무자료 거래가 많고 신고소득이 실제보다 낮은 업체들로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업체들입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사전 정보수집과 분석을 거쳐 조사대상을 확정했으며 사기 등 불법 혐의가 확정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또 의사나 변호사 등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전담 분석팀을 가동해 공정 납세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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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103명 세무조사
    • 입력 2010-09-29 13:06:31
    • 수정2010-09-29 17: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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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민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일삼으면서 폭리를 취한 악덕 업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오늘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10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왜곡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도매, 창고업자나 법정상한을 초과해 이자를 챙긴 고리 대부업자, 입시사정관제에 편승해 차명계좌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입시 학원과 컨설팅업체 등입니다. 또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결혼정보업체와 고급 미용실, 불량식자재를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자,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아파트 보수전문업체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올리거나 불법을 저지르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무자료 거래가 많고 신고소득이 실제보다 낮은 업체들로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업체들입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사전 정보수집과 분석을 거쳐 조사대상을 확정했으며 사기 등 불법 혐의가 확정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또 의사나 변호사 등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전담 분석팀을 가동해 공정 납세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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