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감 대비요령 공문 시달 논란

국방부가 국정감사 대비 요령을 시달하고 이를 위반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육, 해, 공군본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관련 기관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심대평 의원은 국방부 국감자료에서, 국방부가 이번 국감을 앞두고 '2010년 정기국회와 국감대비 의원 요구자료 대비요령'이란 비공개 공문을 각 수감기관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문에서는 국회 요구 자료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점을 부각시켜 비판하거나 언론에 보도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인식하고, 국방부의 철저한 확인 검증을 거쳐 제출하도록 통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위반부대와 기관, 담당자 모두에게 관계법규와 국방훈령에 따라 필요한 적정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국방부의 통제 때문에 국감 몇일 전까지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사실상 허수아비 국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김장수 의원도 국방부 직할기관이나 각급부대도 아닌 방사청, 병무청 등 외청의 자료 제출까지 국방부가 참견하고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적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