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통독 20년…통일 한국 대비는?

<앵커 멘트>



오늘은 이처럼 통일 성년, 20년을 맞은 독일을 통해 우리의 통일을 가늠해 봅니다.



먼저 통독의 현장 브란덴부르그 문앞의 최재현 특파원을 만나 봅니다.



최 특파원, 독일인들은 흔히 "통일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말을 많이 한다는데,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죠?



<리포트>



네, 통독은 이곳 브란덴부르크 문 주변의 장벽붕괴로 일거에 이뤄졌지만 진정한 통독은 지난 20년간 독일인의 피와 땀으로 이뤄져 왔고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태양광 발전 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 옛 동독 기업만 봐도 통일 지원금이 동력이 돼 세계 시장 50%를 차지하는 굴지의 기업으로 일어섰습니다.



<인터뷰> 로트(사장/옛 동독 출신 창업자) : "통일 정부는 많은 지원을 했고, 그래서 창업 초기 3년 동안은, 오로지 연구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통일 비용은 지난 20년간 우리 돈 3,000조원이 넘게 지불됐습니다.



통일세까지 도입돼, 소득에서 꼬박꼬박 2백80조 원을 떼냈습니다.



소득이 높을 수록 통일세 부담도 큽니다.



그러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바이제(건축 사업가/장벽 붕괴 전 옛 동독 탈출) : "통일 세는 상당 기간 더 필요할 겁니다. 독일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통일은 결코 거저 먹는 공짜 점심"이 아니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



<질문>



독일인들은, "통일 준비는 옛 서독이 했지만 통독은 결국 옛 동독이 한 셈" 이라고 말합니다.



통일은 예기치 않은 날, 갑자기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장벽붕괴의 진앙지로 가봅니다.



김개형 기자!!!



<답변>



네, 장벽 붕괴전 수많은 당시 동독인들은 자유를 외치며 제가 서 있는 이 곳 찰리 검문소로 몰려왔습니다.



결국 검문소의 이 문은 열렸고,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통일의 문을 연 건 옛 동독인들의 용기였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동독인들 용기가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요?



<답변>



<인터뷰> 귄터 샤보프스키(옛 동독 공산당 선전담당 비서) : "독일 통일은 옛 서독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붕괴시킨 옛 동독의 시민들이 달성한 겁니다."



물론 20여년에 걸친 옛 서독의 철저한 준비가 동력이 됐습니다.



냉전 체제 속에서 옛 서독은 이른바 신동방 정책을 내세워 당시 동독과 교류를 텄습니다.



특히, 지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도적 화답을 받아내 옛 동독의 변화를 적극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그에 따른 예기치 않은 변화, 통일을 소망하는 우리에겐 타산지석의 교훈입니다.



<앵커 멘트>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대비해야 할까요?



독일통일의 주역들은 한국이 주변국지지를 지금부터 얻어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디트리히 겐셔(통독 당시 서독 외무장관) : "한국은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사전에 주변 나라와 협의해서 그들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터뷰> 드메지에르(통독 당시 동독 총리) : "공산주의는 나라 경제가 붕괴할 정도가 돼야 권력을 포기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통일비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윤영란 기자,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소개해주시죠?



<리포트>



네,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여론조사인데요,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통일 비용 부담을 생각해보겠다는 응답이 45%였습니다.



소액이면 부담한다등 비용부담 또는 검토의사를 표시한 전체 응답은 74.4%로 4분의 3에 가깝습니다.



주목되는 건 직접 부담을 반대하는 이도 4분의 1이 좀 넘는다는 겁니다.



’통일비용 조성 방식’으로는 70%가 간접세와 별도의 기금조성을 선호했고, 소득대비 통일 비용 부담규모는, 절반 이상이 독일보다 적은 수준을 원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는 통일이 되면 독일처럼 일정 시기가 지나 강대해질 것이라고 답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특히 예기치 못한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책은 뭔지 정인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은 북한 권력 구도의 불확실성을 높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권력 승계 이전에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권력 투쟁 등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보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개념계획 5029’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권 교체와 내전 상황 등 대략 6가지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정세지수 개발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취>천해성(통일부 대변인) : "북한 정세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평가를 위한 모델과 지표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와함께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통일정책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통일 접근 방법과 비용 충당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