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출석 회피용’ 잇단 해외 출국

입력 2010.10.06 (07:07) 수정 2010.10.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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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 감사에서 채택된 증인들의 해외 출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감 회피용 출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국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장 취임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어윤대 KB 금융지주 회장.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IMF 연차 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지난 일요일 출국했습니다.

<녹취> KB금융지주 직원(음성변조) : "하순쯤 돌아오십니다. 이미 정해져 있었던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출국했습니다."

차명계좌와 경영권 다툼의 한가운데 있는 신한지주의 라응찬 회장도 지난 토요일 해외로 나갔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조영택(민주당) : "어제 최근 서둘러 해외로 출국했는데 이는 국감 질의 회피 목적이다."

민간 기업의 수장만이 아닙니다.

자녀의 특채 의혹이 제기된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과 전윤철 전 감사원장,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도 모두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녹취> 유기준(한나라당) : "어제 개인적 사정을 들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증인으로 출석을 않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 "국감이 끝나게 되면 증인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의 정략적인 이해가 개입되기 때문에 처벌 수준이 떨어지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증인들의 국감전 출국도 문제지만 수년째 처벌 강화만 외치고 있는 국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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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앞두고 ‘출석 회피용’ 잇단 해외 출국
    • 입력 2010-10-06 07:07:53
    • 수정2010-10-06 08:20:0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국정 감사에서 채택된 증인들의 해외 출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감 회피용 출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국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장 취임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어윤대 KB 금융지주 회장.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IMF 연차 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지난 일요일 출국했습니다. <녹취> KB금융지주 직원(음성변조) : "하순쯤 돌아오십니다. 이미 정해져 있었던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출국했습니다." 차명계좌와 경영권 다툼의 한가운데 있는 신한지주의 라응찬 회장도 지난 토요일 해외로 나갔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조영택(민주당) : "어제 최근 서둘러 해외로 출국했는데 이는 국감 질의 회피 목적이다." 민간 기업의 수장만이 아닙니다. 자녀의 특채 의혹이 제기된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과 전윤철 전 감사원장,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도 모두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녹취> 유기준(한나라당) : "어제 개인적 사정을 들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증인으로 출석을 않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 "국감이 끝나게 되면 증인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의 정략적인 이해가 개입되기 때문에 처벌 수준이 떨어지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증인들의 국감전 출국도 문제지만 수년째 처벌 강화만 외치고 있는 국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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