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줄’ 생계 급여까지 압류…막막한 극빈층

<앵커 멘트>

국가가 주는 사회보장급여 없이는 생계를 잇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생명줄과도 같은 생계급여까지 압류를 당하는 딱한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모 씨는 심장장애 2급으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탭니다.

혼자 사는 이씨의 유일한 수입은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등으로 나오는 월 50여만원.

하지만, 지난 7월, 은행에 생활비를 찾으러 간 이씨는 남았던 돈이 모두 인출되고, 더 이상 생계급여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0여년 전 생활고에 갚지못한 카드비 200여만원이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가 압류가 들어온 것입니다.

<인터뷰> 이 00 생계급여 압류자 : "막막하죠. 적은 돈이지만 제게는 살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니까?"

현행법상 사회보장급여를 압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런 상황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계 급여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법률구조공단의 대리소송도 지난 2007년 60건에서, 올해는 현재까지 14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뷰> 이창우(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장) : "생활에 정말 필요한 돈인지 등을 판단해서 법원의 재량으로 해제한다."

국회나 정부 부처에서 생계 급여를 압류를 할 수 없는 통장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은행권 반대로 3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