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세금 줄어 재정 위기

<앵커 멘트>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예상보다 3천 3백 억원의 세수가 감소됐는데 재원을 둘러싸고 기초 단체들과 마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서울 지역에서도 매매거래가 급속히 줄었습니다.



<녹취>부동산 중개인:"매매가 없어요. 없다고 봐야죠. 전무하다고 봐야 해요. 한달에 한건이라도 하면 저희도 수입이 있어서 좋죠."



지난 3월 2만 천여 건에 달했던 서울시내 부동산 거래건수는 지난달 만 천여 건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다보니 사고 팔때 발생하는 취,등록세도 15%정도나 줄어 지난 8월까지 당초 예상보다 3천3백 억 원 이상 적게 걷혔습니다.



세수가 줄어 서울시 재정난이 점차 가중되고 있지만 취,등록세 수입의 50%를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나눠받는 구청들은 더욱 비상입니다.



구청들은 이 조정교부금이 전체예산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구청마다 백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반면 복지예산 등 지출요인이 커지고 있어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구청장들은 50%인 조정교부율을 60%로 인상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고 조례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인터뷰>고재득(성동구청장/서울 구청장협의회장):"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내년 예산을 거의 10~15% 정도로 긴축재정을 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서울시가 구청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쉽지 않아 갈등요소가 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