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세금 줄어 재정 위기
입력 2010.10.14 (07:57)
수정 2010.10.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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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예상보다 3천 3백 억원의 세수가 감소됐는데 재원을 둘러싸고 기초 단체들과 마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서울 지역에서도 매매거래가 급속히 줄었습니다.
<녹취>부동산 중개인:"매매가 없어요. 없다고 봐야죠. 전무하다고 봐야 해요. 한달에 한건이라도 하면 저희도 수입이 있어서 좋죠."
지난 3월 2만 천여 건에 달했던 서울시내 부동산 거래건수는 지난달 만 천여 건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다보니 사고 팔때 발생하는 취,등록세도 15%정도나 줄어 지난 8월까지 당초 예상보다 3천3백 억 원 이상 적게 걷혔습니다.
세수가 줄어 서울시 재정난이 점차 가중되고 있지만 취,등록세 수입의 50%를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나눠받는 구청들은 더욱 비상입니다.
구청들은 이 조정교부금이 전체예산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구청마다 백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반면 복지예산 등 지출요인이 커지고 있어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구청장들은 50%인 조정교부율을 60%로 인상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고 조례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인터뷰>고재득(성동구청장/서울 구청장협의회장):"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내년 예산을 거의 10~15% 정도로 긴축재정을 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서울시가 구청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쉽지 않아 갈등요소가 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예상보다 3천 3백 억원의 세수가 감소됐는데 재원을 둘러싸고 기초 단체들과 마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서울 지역에서도 매매거래가 급속히 줄었습니다.
<녹취>부동산 중개인:"매매가 없어요. 없다고 봐야죠. 전무하다고 봐야 해요. 한달에 한건이라도 하면 저희도 수입이 있어서 좋죠."
지난 3월 2만 천여 건에 달했던 서울시내 부동산 거래건수는 지난달 만 천여 건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다보니 사고 팔때 발생하는 취,등록세도 15%정도나 줄어 지난 8월까지 당초 예상보다 3천3백 억 원 이상 적게 걷혔습니다.
세수가 줄어 서울시 재정난이 점차 가중되고 있지만 취,등록세 수입의 50%를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나눠받는 구청들은 더욱 비상입니다.
구청들은 이 조정교부금이 전체예산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구청마다 백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반면 복지예산 등 지출요인이 커지고 있어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구청장들은 50%인 조정교부율을 60%로 인상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고 조례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인터뷰>고재득(성동구청장/서울 구청장협의회장):"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내년 예산을 거의 10~15% 정도로 긴축재정을 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서울시가 구청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쉽지 않아 갈등요소가 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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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기 침체…세금 줄어 재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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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4 07:57:57
- 수정2010-10-14 09: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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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예상보다 3천 3백 억원의 세수가 감소됐는데 재원을 둘러싸고 기초 단체들과 마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서울 지역에서도 매매거래가 급속히 줄었습니다.
<녹취>부동산 중개인:"매매가 없어요. 없다고 봐야죠. 전무하다고 봐야 해요. 한달에 한건이라도 하면 저희도 수입이 있어서 좋죠."
지난 3월 2만 천여 건에 달했던 서울시내 부동산 거래건수는 지난달 만 천여 건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다보니 사고 팔때 발생하는 취,등록세도 15%정도나 줄어 지난 8월까지 당초 예상보다 3천3백 억 원 이상 적게 걷혔습니다.
세수가 줄어 서울시 재정난이 점차 가중되고 있지만 취,등록세 수입의 50%를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나눠받는 구청들은 더욱 비상입니다.
구청들은 이 조정교부금이 전체예산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구청마다 백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반면 복지예산 등 지출요인이 커지고 있어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구청장들은 50%인 조정교부율을 60%로 인상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고 조례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인터뷰>고재득(성동구청장/서울 구청장협의회장):"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내년 예산을 거의 10~15% 정도로 긴축재정을 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서울시가 구청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쉽지 않아 갈등요소가 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예상보다 3천 3백 억원의 세수가 감소됐는데 재원을 둘러싸고 기초 단체들과 마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서울 지역에서도 매매거래가 급속히 줄었습니다.
<녹취>부동산 중개인:"매매가 없어요. 없다고 봐야죠. 전무하다고 봐야 해요. 한달에 한건이라도 하면 저희도 수입이 있어서 좋죠."
지난 3월 2만 천여 건에 달했던 서울시내 부동산 거래건수는 지난달 만 천여 건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다보니 사고 팔때 발생하는 취,등록세도 15%정도나 줄어 지난 8월까지 당초 예상보다 3천3백 억 원 이상 적게 걷혔습니다.
세수가 줄어 서울시 재정난이 점차 가중되고 있지만 취,등록세 수입의 50%를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나눠받는 구청들은 더욱 비상입니다.
구청들은 이 조정교부금이 전체예산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구청마다 백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반면 복지예산 등 지출요인이 커지고 있어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구청장들은 50%인 조정교부율을 60%로 인상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고 조례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인터뷰>고재득(성동구청장/서울 구청장협의회장):"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내년 예산을 거의 10~15% 정도로 긴축재정을 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서울시가 구청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쉽지 않아 갈등요소가 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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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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