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금 104억 원 부정 수급”

지난 2년 동안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노인 장기요양 보험금 규모가 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보험금 부정수급 사례는 3만 2천여 건, 금액으로는 104억 원에 달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치매나 중풍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전문 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원희목 의원은 보험금이 사망자에게도 지급되는 등 부정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