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은 국감서 ‘기준금리 동결’ 질타

<앵커 멘트>

오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 정책목표인 한국은행이 떨어지고 있는 환율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했고 서민들의 부담만 커졌다는 것입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은 국정감사에서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번 금리동결이 서민을 외면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은법 제1조에 한은의 정책목표가 물가 안정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환율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은 커진 반면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대기업만 이익을 보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한은이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수록 대출 증가를 불러와 가계 부채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은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기획재정부 장관도 하반기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한은의 통화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통화신용정책이 가진자를 위한 정책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세계 환율 전쟁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손실액이 최대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