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빌려 차린 ‘사무장 병원’ 150곳

<앵커 멘트>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불법으로 차린 병원을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적발된 곳만 150곳이 넘는데 복지부는 올해 처음 현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



지금은 학원이지만 2년 전 한 일반인이 의사들한테 빌린 면허로 병원을 차려 6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올렸습니다.



<녹취> 인근 병원 관계자 : "그런 경우 많아요, 의사가 능력이 안 돼서 병원을 못 차리니까 면허를 걸고 월급을 받고..바지사장 내세우듯이..."



한 남성은 빌린 의사 면허로 서울에 노인전문병원 2곳을 차려 무려 51억원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동안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차린 일명 사무장 병원은 적발된 곳만 154곳.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 받아낸 건강보험 급여비도 백 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허위 청구 금액은 사무장 병원 한 곳당 2천 7백만원 정도로 의사가 개업한 병원보다 1.5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경찰이나 지자체가 적발한 병원을 파악하는데 그쳤고 올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현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인터뷰> 주승용(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 "보건복지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적발된 사무장과 의사를 모두 형사 처벌하고 병원을 차려 얻은 소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