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절도 수십 건 ‘덤터기’

<앵커 멘트>

법원이, 수 십 건의 절도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지적장애인과 10대 청소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알리바이도 있었고, 범행 현장에서 나온 지문 등과도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강압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관내에서 잇따라 일어난 아파트 절도사건의 용의자로 당시 16살이었던 김 모군과 지적장애가 있는 19살 양 모군 등 2명을 지목했습니다.

아파트 CCTV에 잡힌 범인들과 비슷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광명경찰서 관계자:"사진(CCTV 영상) 찍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탐문을 하다가 두 명 정도한테 제보를 받은거죠"

이후 검찰은 양 군 등이 44 차례에 걸쳐 약 1억 원 어치의 금품을 훔쳤다며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경이 범행일이라고 제시한 지난해 3월 1일 저녁, 양 군이 광명시가 아니라 경북 영주의 학교 주변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통화 기록 조회 등을 통해 알리바이가 확인된 것이 44건의 혐의 가운데 25건이나 됩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나온 지문 등도 피고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의 자백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양 군 등은 경찰 수사 때 강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양 모 군(피고인):"현장검증 때 한 대 때려서, 안 한 것을 했다고 했어요. 또 맞을까 봐...너희 100군데 했으니까 마흔 몇 건만 인정하라고.."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강압 수사는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