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외수입 환급 이자 3년간 131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잘못 거뒀다가 돌려주면서 지불한 이자가 최근 3년간 13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자체가 잘못 거둬 되돌려준 세외수입의 이자는 131억6천 여 만원이며, 지난 2007년 15억9천 여 만원에 비해 8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충조 의원은 지자체가 세외수입을 정확하게 걷고 과오납금을 빨리 납부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