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쓸데없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줬던 법령 370여 건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지금까지 정부가 뭐했나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장이나 야구장 등에는 응급 환자가 생기는 상황에 대비해 응급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응급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녹취>박영석(서울응급환자 이송단 대표) : "대기하고 있어야지 응급 신고가 들어와 출동하면 시간이 지체돼 환자의 생명이 위급해질수 있습니다."
기업형 수퍼마켓과 경쟁하기위해 정비 사업을 추진한 이 전통시장은 허가를 받느라 15개 공공기관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녹취>홍순호(통인시장 상인회 부회장) : "5,6개월씩 걸리고 허가받는게 복잡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병원은 항공권과 숙박 알선을 할 수 없게 만든 규제 때문에 의료 관광차 한국에 온 외국인 환자는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국제회의 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600석 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했지만 이런 국제회의는 단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불필요한 민생 규제법령 372건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이명박 대통령 : "기업하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김학재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규제 일변도였던 각종 인허가 법령을 허용중심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인허가는 대폭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KBS뉴스 김학재입니다.
쓸데없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줬던 법령 370여 건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지금까지 정부가 뭐했나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장이나 야구장 등에는 응급 환자가 생기는 상황에 대비해 응급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응급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녹취>박영석(서울응급환자 이송단 대표) : "대기하고 있어야지 응급 신고가 들어와 출동하면 시간이 지체돼 환자의 생명이 위급해질수 있습니다."
기업형 수퍼마켓과 경쟁하기위해 정비 사업을 추진한 이 전통시장은 허가를 받느라 15개 공공기관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녹취>홍순호(통인시장 상인회 부회장) : "5,6개월씩 걸리고 허가받는게 복잡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병원은 항공권과 숙박 알선을 할 수 없게 만든 규제 때문에 의료 관광차 한국에 온 외국인 환자는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국제회의 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600석 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했지만 이런 국제회의는 단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불필요한 민생 규제법령 372건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이명박 대통령 : "기업하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김학재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규제 일변도였던 각종 인허가 법령을 허용중심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인허가는 대폭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KBS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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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 불편 주는 370여 규제 대폭 없앤다
-
- 입력 2010-10-26 22:16:52
![](/data/news/2010/10/26/2183184_160.jpg)
<앵커 멘트>
쓸데없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줬던 법령 370여 건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지금까지 정부가 뭐했나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장이나 야구장 등에는 응급 환자가 생기는 상황에 대비해 응급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응급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녹취>박영석(서울응급환자 이송단 대표) : "대기하고 있어야지 응급 신고가 들어와 출동하면 시간이 지체돼 환자의 생명이 위급해질수 있습니다."
기업형 수퍼마켓과 경쟁하기위해 정비 사업을 추진한 이 전통시장은 허가를 받느라 15개 공공기관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녹취>홍순호(통인시장 상인회 부회장) : "5,6개월씩 걸리고 허가받는게 복잡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병원은 항공권과 숙박 알선을 할 수 없게 만든 규제 때문에 의료 관광차 한국에 온 외국인 환자는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국제회의 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600석 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했지만 이런 국제회의는 단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불필요한 민생 규제법령 372건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이명박 대통령 : "기업하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김학재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규제 일변도였던 각종 인허가 법령을 허용중심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인허가는 대폭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KBS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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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기자 curator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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