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출신 이산가족 지위 가족 의사로 결정”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한 국군 출신 북측 이산가족 4명의 '지위'를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생존이 확인된 국군출신 북측 이산가족 4명의 지위를 전사자로 계속 남겨둘지, 국군포로로 변경할지는 행사가 끝난 뒤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국방부가 정리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법상 국군포로로 지위를 변경하더라도 이들이 귀환했을 경우에만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당장 가족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귀환한 국군포로는 전사 처리를 취소하지만 북한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만 확인된 전사 처리 국군은 보통 기록을 변경하지 않는다며 이는 가족들이 이미 유족 연금을 받은 상태라서 변경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6.25 전쟁 중 발생한 국군포로 가운데 500여 명이 북한에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전사자로 일괄 처리됐던 국군 4명의 생존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