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4% 룰 최종 합의…독일 ‘최대 변수’

<앵커 멘트>

이번 서울 G20정상회담에서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우리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4% 룰이 최종 합의문에 어떤 식으로 담길지가 중요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유럽 최대의 수출국인 독일이 4% 룰 관련 합의에 변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 첫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GDP 대비 경상수지 폭을 4%로 제한하자는 중재안을 꺼내들었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에 가장 놀란 회원국은 독일.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데도 이른바 4%룰을 회의장에 와서야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4%룰은 사전에 중국을 포함해 미국,영국 등과만 비밀리에 협의했으며 이때문에 독일의 강한 항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 정부에 사전 제출한 경제운용 계획에서 4%의 경상수지 목표를 이미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이강(인민은행 부총재) : "우리의 정책은 수년안에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를 4% 안쪽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G20 주요국 가운데 독일만 4% 룰을 눈치채지 못했던 셈입니다.

때문에 올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6.1%로 전망되는 독일을 상대로한 사전 협의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계산이 깔렸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정영식(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경상수지 4% 가이드라인을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에만 유독 전달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의 정책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문에 서울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4% 룰에 공개적으로 찬성한다면 독일에 대한 설득과 함께 구속력 있는 경상수지 가이드 라인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