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보·쇠고기 방어…FTA 손익계산서는?

<앵커멘트>

이번 한-미 FTA 협상! 쇠고기 추가 개방은 막아 냈지만, 자동차에선 물러났습니다.

과연 손익이 어떻게 될지, 김도엽 기자가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미국산 자동차 중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의 연간 판매량은 2300대 수준.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연간 만대 이하를 파는 차종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주게 되면 현재로선 어떤 미국산 차도 연비와 배기가스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현재 국내 차가운데 연 만대를 파는 건 '토스카'가 있는데 적어도 이 정도 수준으로 팔리기 전까지는 리터당 17km의 연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 미국 차들이 추가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차들이 미국에 진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외국산 부품을 들여와 완성차를 만든 뒤 수출할 때는 수입 부품에 대해 관세를 되돌려받아왔는데, 이제 관세 환급에 제한이 생기면 그만큼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만큼 국산차의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적어도 연간 2000억 원 이상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쇠고기만 지키고 자동차에서 일방적인 양보만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는 큰 그림을 놓치기보다는 FTA의 조속한 발효가 훨씬 큰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