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유통법 통과…“절반의 성과”

<앵커 멘트>

'유통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전통시장 주변엔 사실상 기업형 슈퍼마켓이 못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왠일인지 상인들 표정이 '울적'합니다.

노윤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의 한 기업형 슈퍼마켓 예정지.

유통법 통과를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가 서둘러 슈퍼마켓을 개점하려다 주변 상인들과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인터뷰> 김정남(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상무) : "뒤에서 기습적인 오픈을 하려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풍암동에 천막을 치고있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유통법이 통과됐지만 중소 상인들이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인터뷰> 이우창(서울 정릉동 슈퍼 주인) : "대기업은 계속 오픈하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포기할 지 아니면 다른 변종으로 해서 기습 개점할 지 그런 게 걱정이죠"

전통시장 반경 500미터 이내에 점포 신설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지역이 전국에서 대구 목련시장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인태연(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 : "올해 들어서 진출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5백미터 바깥에 진출하고 있어요. 실효성이 별로 없는 법이죠, 이젠. 사문화됐죠."

오는 25일 통과를 앞둔 상생법 개정안 역시, 대형 유통업체의 가맹점으로 변칙 개점하는 점포를 사업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을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1년 만에 얻은 성과지만 앞으로 보완해 나갈 부분이 더 많아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