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실업급여…부정 수급자 무더기 적발

<앵커 멘트>

건설업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회사를 그만 둔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그날 그날 일을 했는지 공사 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게 마련인 한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서울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이웃 주민과 친척의 이름을 빌려 이들이 일용직으로 공사장에서 일하다 회사를 그만 둔 것처럼 꾸몄습니다.

가짜 실업자 행세를 통해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4억 2천여만원.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는 업체대로 임금 23억원을 준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법인세 16억원을 탈루했다는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녹취>업체 관계자 : "인건비가 제가 보기에 안 나간 사람들이 태반이예요. (경리)직원이 아마도 아파트라면 그쪽 아파트에서 (가짜 수급자 이름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또 다른 업체는 아예 가짜 일용직 근로자들로부터 실업급여액의 50%를 송금받아 나눠 가졌습니다.

송금 받은 돈이 1억 5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돈을 챙기다 감사원에 적발된 부정 수급자는 모두 480여명, 업체들이 내지 않은 법인세는 40억원이 넘습니다.

<녹취>백복수(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 제2과장) : "건설현장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가 일을 했다는 것을 일일이 확인할수 없는 허점을 악용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감사원은 건설업체 대표와 부정 수급자 등 49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잘못 새나간 부정 수급액 15억원을 환수 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