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콘도 회원권 과세표준 현실화

<앵커 멘트>

정부가 부실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수 확충에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내년부터는 과세 표준액이 시가보다 크게 떨어지는 골프장,콘도 회원권이나 대형 레져 시설물의 과세 표준액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김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레저시설 삼성 에버랜드..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있는 '허리케인'이란 이 놀이시설의 재산세 부과 기준, 즉 과세 표준액은 약 19 억원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물의 실제 가격, 즉 장부가격은 과세 표준액의 5 배가 넘습니다.

이처럼 전국 50 여개 대형 레져시설들의 과표 현실화율은 불과 10 % 수준입니다.

마땅히 걷혀야 하는 세금이 실제론 10 % 밖에 안 걷힌다는 얘깁니다.

내년부턴 이같은 대형 레져 시설물의 과세 표준액이 시가의 70 % 수준으로 크게 오릅니다.

<녹취> 송영철(세제관) : "과표를 현행 26 % 에서 70 %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기타 물건들은 선박, 주유소,공장, 골프장, 콘도 회원권 등 전국적으로 3 만 2 천여 종입니다.

이번 조치로 취득세, 등록세,재산세 등 추가로 늘어나는 지방세수는 연간 1 조 2 천억원 정도..

지방 재정 개선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자칫 국민들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용객 : "입장료 비싼데 더 오르면 가계에 부담되죠."

정부는 기타 물건의 과세 표준액을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평 과세 원칙도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