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안 헌재 청구”…與, 수습 구체화

입력 2010.12.1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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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 후폭풍 여전합니다.

여당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야당은 처리과정이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이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통과됐다는 점을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미리 제출된 예산안은 심사할 수 없다는 국회법 84조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순회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전국을 돌며 새해 예산안은 무효라는 점을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녹취> 손학규(민주당 대표) : "서민예산 관심없으니까, 겨울 결식아동 예산까지 날려보내고.. "

한나라당은 4대강 주변 민주당 실세 의원들이 예결위원들에게 사업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녹취> 배은희(한나라당 대변인) : "자기 예산 챙기기에 급급한 민주당 실세들이 법에서 정한 날짜에는 할 일을 제대로 안하고,"

지역구 예산 증액 논란에 휩싸인 이상득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이상득(한나라당 의원) :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 만큼 부끄러울 것이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일부 문제 제기는 정치 공세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정책들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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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예산안 헌재 청구”…與, 수습 구체화
    • 입력 2010-12-14 2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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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 후폭풍 여전합니다. 여당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야당은 처리과정이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이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통과됐다는 점을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미리 제출된 예산안은 심사할 수 없다는 국회법 84조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순회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전국을 돌며 새해 예산안은 무효라는 점을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녹취> 손학규(민주당 대표) : "서민예산 관심없으니까, 겨울 결식아동 예산까지 날려보내고.. " 한나라당은 4대강 주변 민주당 실세 의원들이 예결위원들에게 사업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녹취> 배은희(한나라당 대변인) : "자기 예산 챙기기에 급급한 민주당 실세들이 법에서 정한 날짜에는 할 일을 제대로 안하고," 지역구 예산 증액 논란에 휩싸인 이상득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이상득(한나라당 의원) :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 만큼 부끄러울 것이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일부 문제 제기는 정치 공세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정책들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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