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불법 증축…공무원 등 170여 명 입건

입력 2010.12.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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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광주광역시에 지어진 원룸 건축물 상당수가 불법 증축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돈을 받고 포토샵으로 위조된 사진까지 이용해 불법 증축을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원룸 건물입니다.

6세대를 짓겠다고 건축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방 쪼개기로 15세대를 지었습니다.

건축주가 임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세대 수를 늘린 겁니다.

이를 적발한 해당 구청 공무원은 건축사로부터 4백만 원을 받고 눈감아줬습니다.

<녹취> 광주시 서구청 건축과 직원 :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사진 가지고 부탁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치 원상 복구공사를 한 것처럼 단속 전 사진을 포토샵으로 작업해 공문서까지 꾸몄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와봤습니다. 시정조치했다는 세대는 그대로 있고, 안에는 입주자가 살고 있습니다.

건축물 감리와 사후 정기 점검을 맡은 건축사들도 이를 묵인했습니다.

<녹취> 건축사무소 대표 : "건축주들이 사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들어줬어요."

경찰은 뇌물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공무원 1명과 건축사무소 대표 1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공무원 21명과 건축사 70명, 건축주 81명 등 백 72명을 입건해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불법 증축된 원룸 건물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조만간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대대적인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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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불법 증축…공무원 등 170여 명 입건
    • 입력 2010-12-16 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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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광주광역시에 지어진 원룸 건축물 상당수가 불법 증축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돈을 받고 포토샵으로 위조된 사진까지 이용해 불법 증축을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원룸 건물입니다. 6세대를 짓겠다고 건축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방 쪼개기로 15세대를 지었습니다. 건축주가 임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세대 수를 늘린 겁니다. 이를 적발한 해당 구청 공무원은 건축사로부터 4백만 원을 받고 눈감아줬습니다. <녹취> 광주시 서구청 건축과 직원 :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사진 가지고 부탁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치 원상 복구공사를 한 것처럼 단속 전 사진을 포토샵으로 작업해 공문서까지 꾸몄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와봤습니다. 시정조치했다는 세대는 그대로 있고, 안에는 입주자가 살고 있습니다. 건축물 감리와 사후 정기 점검을 맡은 건축사들도 이를 묵인했습니다. <녹취> 건축사무소 대표 : "건축주들이 사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들어줬어요." 경찰은 뇌물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공무원 1명과 건축사무소 대표 1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공무원 21명과 건축사 70명, 건축주 81명 등 백 72명을 입건해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불법 증축된 원룸 건물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조만간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대대적인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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