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中어선 침몰사고, 공동조사 해야

[최창근 해설위원]

 

최근 한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은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둘러싸고 한중 양국은 너무나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교 18년이래 사이가 가장 안 좋습니다.

게다가 지난 18일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 경비함과 부딪쳐 선장이 숨지고 우리 해양경찰관 4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나오면서 양국관계가 더욱 불편하게 됐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책임자를 처벌하고 인명과 재산손실에 대해 배상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정부의 이런 주장에 우선 사실 확인부터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속을 당한 중국 어선이 원래 어느 지점에서 조업을 했고, 어느 지점에서 우리 해경이 단속을 했냐는 것을 밝히면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단속이 정당하게 이뤄진 조치라는데 반해 중국측은 단속할 권리가 없는 곳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관련 동영상과 중국 어선의 움직임을 기록한 항적도가 있다 합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측이 원한다면 동영상 등을 공개하고 합동조사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면 됩니다.



그동안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우리 해경에게 흉기와 쇠몽둥이를 휘둘려 사상자까지 생기게 했습니다.



우리정부는 외교문제화 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들을 단속할 때 폭력을 쓰지 않는 다고 합니다.

불법 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최근 5년간에 2천백여 척에 이릅니다. 중국정부가 그동안의 불법 조업문제를 무시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태도를 돌변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를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정부가 나선 것은 경솔하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대국다운 처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양측이 사고 경위와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해마다 되풀이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양국은 이번 일을 합리적으로 잘 마무리함으로써 공연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중 양국은 미우나 고우나 앞으로 함께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