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원 석방…‘굴욕 외교’ 논란

<앵커 멘트>

불법 조업을 하다 우리 경비정을 들이받았던 중국 선원들이 죄다 석방됐습니다.

한중 간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만, 중국의 반발에 밀린 굴욕 외교 아니냐 비판이 나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체포된 중국 선원 3명이 오늘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불법조업을 하고, 우리 해경 함정을 들이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전화녹취> 해경 관계자(음성변조): "채증한 동영상에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해경은 중국 선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정부 태도는 180도 변했습니다.

<녹취> 김영선(외교통상부 대변인/지난 23일): "양국 정부가 냉정한 가운데 잘 관리를 해나가자, 신속하고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를 해나가자, 그런 면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한 고육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됐는데도 처벌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긴 굴욕 외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우리가 이번에도 결국은 중국의 힘의 외교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해경 내부에서조차 앞으로 단속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7백명 이상을 구속할 만큼 그동안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