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공방, 결국 법정다툼으로

입력 2010.12.29 (22:18) 수정 2010.12.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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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 무상급식 공방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등. 이제 갈데까지 갔단 얘기까지 나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산안 처리를 앞둔 서울시의회 청사 앞이 아수라장입니다.

<녹취> "왜 막어! 왜 막어!"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 처리를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들의 시위입니다.

<녹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왜 우리 애들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지 않고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강제적인 그런 급식을 하려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강희용(민주당 시의원) : "지방자치법 42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형법 122조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이 문제라면서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종현(서울시 대변인) :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동의여부를 물어야한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놓고 벌어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민주당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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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무상급식 공방, 결국 법정다툼으로
    • 입력 2010-12-29 22:18:56
    • 수정2010-12-29 22: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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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 무상급식 공방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등. 이제 갈데까지 갔단 얘기까지 나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산안 처리를 앞둔 서울시의회 청사 앞이 아수라장입니다. <녹취> "왜 막어! 왜 막어!"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 처리를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들의 시위입니다. <녹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왜 우리 애들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지 않고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강제적인 그런 급식을 하려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강희용(민주당 시의원) : "지방자치법 42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형법 122조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이 문제라면서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종현(서울시 대변인) :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동의여부를 물어야한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놓고 벌어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민주당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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