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500억 원대 국유지 누구 책임?

<앵커 멘트>



국유지의 무단 사용 여부를 놓고 정부와 기아자동차가 서로 다투고 있는데, 문제가 된 땅 덩어리의 값도 비싸고 경우도 특별해서 눈길을 끕니다.



이영섭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0년대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입니다.



정부가 기아차 측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유지는 이곳 자동차 주행시험장 안에 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주행시험장입니다.



트랙 안쪽에 위치한 국유지는 모두 34만 7천 제곱미터 공시지가로만 545억 원입니다.



이미 건물과 도로 등 기아차가 설치한 시설물이 국유지 일부를 무단 점유한 상탭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언덕이 주행시험 트랙입니다. 이처럼 울타리와 트랙으로 둘러쌓여 있어서 국유지로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탭니다.



유일한 통로는 공장부지 정문.



그러나 이마저도 보안 등의 이유로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묻자 답을 하지 않습니다.



<녹취> "여기가 기아차의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 아니냐 왜 못들어가느냐?"



이처럼 국유지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자 자산관리 공사 캠코는 최근 기아차에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14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황성식(캠코 경기지부 팀장) :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아차는 그러나 지난 80년대 해당 국유지를 팔지 않겠다고 한 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누구 탓인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500억 원대의 국유지가 사실상 쓸모없는 땅이 돼 버렸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