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이회창 대표,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입력 2011.01.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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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지금부터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개헌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면서 바람직한 권력 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습니다.

이회창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이 갖는 국방,외교,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하는 권력구조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정부형태로는 당.정.청 협의를 해도 결국은 청와대 중심으로 끌려가고 당과 행정부는 보조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권력을 나누면 각 정당들이 정략적인 싸움에 몰두하지 않고 정책 개발을 통한 정책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개헌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 구조로 바꾸는 이른바 강소국 연방제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해 햇볕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궤도를 확실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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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당 이회창 대표,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 입력 2011-01-06 13:37:11
    뉴스 12
<앵커 멘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지금부터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개헌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면서 바람직한 권력 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습니다. 이회창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이 갖는 국방,외교,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하는 권력구조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정부형태로는 당.정.청 협의를 해도 결국은 청와대 중심으로 끌려가고 당과 행정부는 보조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권력을 나누면 각 정당들이 정략적인 싸움에 몰두하지 않고 정책 개발을 통한 정책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개헌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 구조로 바꾸는 이른바 강소국 연방제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해 햇볕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궤도를 확실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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